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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감브리핑]안호영 의원 "수익향상 위한 사업조건 개선 필요"

(세종=뉴스1) 김희준 기자 = 낮은 수익성 탓에 LH(한국토지주택공사)가 추진하고 있는 집주인 임대주택사업의 90%가 중도 무산되는 등 추진 실적이 저조한 것으로 나타났다.

집주인 임대주택사업은 집주인이 자금지원과 세제감면 등 공공지원을 바탕으로 시세보다 저렴한 임대료로 LH에 8년 이상 장기간 임대관리를 위탁하는 사업으로 건설개량형과 매입형 두 가지가 있다.

13일 안호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LH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건설개량형 사업의 경우 작년 시범사업에 1321건이 신청됐지만 사업이 확정된 것은 6동 50가구에 불과하다. 올해도 8월말까지 1895건의 신청 가구 중 현재 15%인 275건만이 심사 중에 있다.

안호영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뉴스1© News1
안호영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뉴스1© News1

매입형의 경우도 지난해 시범사업에 800건을 목표로 했지만 신청 가구는 296건, 사업확정은 14가구(5%)에 불과하다. 올해 역시 8월말 기준 268가구가 신청했지만 손익상담을 완료한 가구는 18건(7%)에 불과하다.

LH는 집주인 임대주택사업의 실적이 부진하자 올해부터 집주인의 수익성 향상을 위해 임대료를 시세의 85%로 인상해주고 기금지원도 강화하는 등 사업성 개선을 위해 많은 노력을 했다.

올해도 집주인의 신청이 부족하고 대부분 중간에 집주인이 스스로 포기하거나 부적합 사유로 탈락하는 등 선정과정에서 무산되고 있다. 이 때문에 올해도 집행 실적이 매우 저조할 것으로 보인다.

안호영 의원은 "집주인 임대주택사업의 실적부진은 낮은 수익성과 시세 85% 수준의 저렴하지 않은 임대료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것"이라며 "운영방식과 집주인 수익성 향상을 위한 사업조건 개선방안 등이 마련돼야 한다"고 제언했다.

이에 대해 LH 관계자는 "집주인 사업유인 제고를 위해 금리인하와 세제혜택 등 추가 인센티브 확대방안에 대해 관계부처와 적극 협의할 것"이라고 말했다.

h99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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