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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인 더불어민주당 안호영 의원이 13일 LH(토지주택공사)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집주인 임대주택 가운데 '건설개량형'의 경우 지난해 시범사업에 신청한 1321건 가운데 실제 사업으로 이어진 건 6동 50가구에 불과했다.

올해도 8월말까지 신청된 1895건 가운데 15%인 275건만이 심사중인 것으로 조사됐다.

'매입형' 역시 지난해 시범사업에 800건을 목표로 했지만, 신청 가구는 296건에 불과했다. 그나마도 사업이 확정된 건 신청 가구의 5%인 14가구에 불과했다. 올해 역시 8월말 기준 268가구가 신청했지만, 손익 상담을 마친 가구는 18건으로 7%에 그쳤다.

집주인 임대주택사업은 시세보다 저렴한 임대료로 LH에 8년 이상 장기간 임대관리를 위탁하면 자금 지원과 세제감면 등 혜택을 주는 사업이다.

건설개량형 사업의 경우 대학생과 독거노인 등 1인가구에 저렴한 임대주택을 공급하기 위해 지난 2015년 도입됐고, 매입형 사업은 무주택 서민을 위한 임대주택 공급 확대를 위해 지난해 4월부터 시행되고 있다.

LH는 지난해 시범사업부터 실적이 부진하자 올해부터 임대료를 시세의 85%로 인상해주고 기금지원도 강화하는 등 사업성 개선을 위해 노력했다. 하지만 올해도 신청 자체가 적고, 그나마 신청한 집주인도 중간에 포기하거나 부적합 사유로 탈락하는 등 정상적 사업 운영에 차질이 불가피한 형편이다.

안 의원은 "사업초기 지나친 공사비 지출 부담, 또 시세 85% 수준의 저소득으로는 수익성이 기대에 못 미치기 때문에 집주인들이 사업 참여를 결정하지 못하는 것"이라며 "임차인 입장에서도 시세 85% 수준은 그렇게 저렴한 편이 아니어서 입주율이 낮을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사업에 적합한 주택 확보, 운영방식 개선, 집주인 수익성 향상을 위한 사업조건 개선 등 보다 효과적인 개선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CBS노컷뉴스 이재준 기자] zzlee@cb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