깜깜이 조합에 '조합 사외이사' 도입될까?

입력 2017. 10. 16. 1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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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합에 공공 추천인사 파견 등서울시 "정부에 적극적 건의""조합원 의식개선 급선무" 지적도"클린 사업장에 혜택" 주장도재건축 시공사 수주전이 혼탁해진 데에는 사업을 공정하고 투명하게 관리ㆍ진행해야 할 조합이 제역할을 하지 못했기 때문이라는 비판이 비등하다.

김 실장은 "조합이 합리적인 수주평가를 하고 사업관리를 모범적으로 진행했다고 판단될 경우 인허가 과정을 간소화하거나 용적률 인센티브를 주는 등 지원을 함으로써 올바른 재건축 사업이 될 수 있도록 유도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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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합에 공공 추천인사 파견 등
서울시 “정부에 적극적 건의”
“조합원 의식개선 급선무” 지적도
“클린 사업장에 혜택” 주장도

재건축 시공사 수주전이 혼탁해진 데에는 사업을 공정하고 투명하게 관리ㆍ진행해야 할 조합이 제역할을 하지 못했기 때문이라는 비판이 비등하다. 이에 서울시를 중심으로 조합을 견제할 안을 내놓을 움직임을 보이고 있어 주목된다.

16일 서울시는 재개발ㆍ재건축 조합에 공공이 추천한 인사가 들어가 활동하는 방안을 긍정적으로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민간 기업이 사외이사를 둬 독단적 경영을 감시하고 때론 폭넓은 조언을 받는 것처럼 조합도 운영에 외부의 견제와 도움을 일상적으로 받도록 하겠다는 것이다.

조합과 조합장은 설계와 감리, 시공사 선정 등 크고 작은 이권을 사실상 결정하고 사업을 이끌어가지만 내부 감사조차 적절한 브레이크 구실을 하지 못한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서울시 관계자는 “‘조합 사외이사’는 지난 정부와 국회로부터 별다른 주목을 받지 못했지만 문재인 정부가 들어선 만큼 적극적으로 건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그런가하면 건설사에 비해 전문성이 크게 떨어지는 조합을 돕기 위해 외부 전문가 참여를 보장하거나 의무화해 객관적이고 공정한 수주평가가 이뤄질 수 있도록 하자는 의견도 나오고 있다.

제도적 보완 못지 않게 조합과 조합원들의 의식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도 있다.

한 부동산 전문가는 “수십~수백만원짜리 선물과 향응은 받으면 안된다는 건 어린 아이들도 아는 상식”이라며 “이번 강남권 수주전을 통해 강남 부자들의 ‘민낯’이 고스란히 드러났다”고 꼬집었다. 이어 “그럼에도 불법행위가 난무한데는 재건축 시장에서의 도덕 불감증이 컸기 때문”이라며 “눈 앞의 돈다발에 현혹되지 않고 중장기적으로 ‘내 집’에 도움이 되는 것이 무엇인지 정확히 알고 불법을 고발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교육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동시에 조합의 자구 노력, 조합원의 참여도를 끌어올리기 위해 정부 및 지방자치단체의 지원이 필요하다는 주장도 있다.

김덕례 주택산업연구원 주택정책실장은 “민간 사업장에서 벌어지는 일을 제도와 규제 일변으로 간섭하는 건 근원적인 해결방안이 아니다”라고 지적했다.

김 실장은 “조합이 합리적인 수주평가를 하고 사업관리를 모범적으로 진행했다고 판단될 경우 인허가 과정을 간소화하거나 용적률 인센티브를 주는 등 지원을 함으로써 올바른 재건축 사업이 될 수 있도록 유도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우영 기자/kwy@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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