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파일]630만가구, 도시가스 요금 170억원 더 냈다
[경향신문] 광주, 전남, 대구, 경북, 광주 등 전국 12개 광역시·도에서 약 630만가구가 172억원이 넘는 요금을 더 많이 납부한 것으로 확인됐다.
17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이훈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산업통상자원부에서 받은 자료를 보면 전국 12개 시·도는 도시가스 회사가 약속한 것보다 적게 투자했음에도 이를 가스요금 인하에 반영하지 않고 2013년부터 2015년까지 약 172억2000만원의 요금을 더 걷은 것으로 나타났다.
일반 가정에 공급되는 도시가스 요금은 도시가스 회사의 공급비용을 반영해 총괄원가를 산정, 책정된다. 추가 시설 설치나 유지·보수에 들어가는 투자금이 많을수록 가스요금이 올라가는 구조다.
실제로 12개 시·도는 2013년부터 2015년까지 해당 지역의 26개 도시가스 회사가 총 8455억원을 투자한다는 전제하에 이를 반영해 가스요금을 책정해왔다. 그러나 올해 3월 감사원 감사 결과 이들 도시가스 회사의 실제 투자금은 5867억원에 그쳐 약속한 투자금보다 약 2588억원을 덜 집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해당 지자체들은 도시가스 회사가 투자하지 않은 금액도 집행된 것으로 간주해 약 172억2000만원의 도시가스비를 추가로 거둬들인 것이다. 또한 잘못된 계산으로 생긴 추가 징수금을 다음해 요금 책정 때 인하 요인으로 삼지 않았다. 서울·경기·인천·부산이 투자되지 않은 금액에 해당하는 추가 징수분을 다음해에 요금인하 요인으로 반영해온 것과 대조적이다.
이 의원은 “산업부와 지자체를 믿었던 국민들은 분통을 터뜨릴 일”이라며 “중앙정부와 관련 지자체는 부당하게 걷어들인 가스요금을 도시가스사로부터 회수하거나 요금정산에 반영해 가스요금 인하요인으로 사용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고영득 기자 godo@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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