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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김종윤 기자 = 서울시가 추진하는 역세권 청년주택이 거센 반발로 몸살을 앓고 있다. 인근 주민들이 집값 하락 우려와 일조권 침해 등으로 극심하게 반대하고 있어서다.

특히 대다수 물량이 민간임대로 구성돼 있어 실효성 논란이 불거지고 있다. 사업 참여자들이 수익창출을 목적으로 8년 후 분양전환을 선택한다면 청년주택으로 남는 물량은 극히 제한적이다.

23일 서울시가 지난 6월 공개한 역세권 청년주택 사업추진 현황을 보면 총 1만6851가구 중 공공물량은 3241가구로 전체의 19.2%에 불과하다.

◇민간은 분양전환 가능…서울시, 보유 임대물량은 19%

청년주택은 주거안정을 도모하기 위해 서울시가 역세권 민간토지에 대해 Δ용도지역 상향 Δ절차 간소화 Δ세제 혜택 등을 지원하는 대신 민간사업자가 임대주택으로 청년층에게 우선 공급하는 제도다. 공공과 민간이 각각 임대를 제공해 취약계층 주거안정을 확보하겠다는 취지다.

문제는 서울시가 대외적으로 '숫자'에만 강조하고 있다는 점이다. 공공물량은 서울시가 종상향 등 혜택 대신 소유권을 받아 지속해서 임대로 활용가능하다. 다만 대다수로 이뤄진 민간물량은 8년 후 분양전환이 가능해 서울시가 강조하는 청년 주거안정 지속을 담보할 수 없다. 실제 청년주택 중 약 80%가 민간에서 제공한다.

서울시도 8년 후엔 뚜렷한 해법이 없다. 이는 기업에 임대 유지를 강제할 수 없는 탓이다. 서울시 관계자는 "사업 참여자들은 계속 임대로 활용하겠다는 의지가 강한 것으로 알고 있다"며 "8년 후 임대물량 확보를 위한 방안 마련을 내부적으로 검토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여기서 일부 기업에게 혜택이 돌아간다는 지적이 나온다. 자금력이 충분한 사업자 입장에선 8년간 임대 수익과 함께 추후 분양을 통해 막대한 시세차익을 기대할 수 있다는 점이다.

A대학 부동산학과 한 교수는 "주거 사각지대에 있는 청년을 위한 행복주택과 유사해 취지에 문제 삼을 생각은 없다"며 "절대적인 물량이 부족한 상황에서 서울시가 지나치게 전체 공급량만 강조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서울시가 과거 청년주택을 준비하기 위한 사업설명회에서도 냉담한 반응이 컸다는 이야기도 있다. 당장 자금을 투입할 수 있는 업체를 제외하면 사실상 참여는 어렵다는 게 일반적인 시각이다.

사업을 검토한 한 관계자는 "기업이 서울시 정책에 공감하는 취지로 사회공헌 차원에서 접근할 문제"라며 "일반 기업은 단순히 사업성을 고려한다면 참여는 불가능하다"고 귀띔했다.

일부에선 지속성에 문제를 제기하기도 했다. 청년주택은 뉴스테이(기업형 임대주택)와 같이 8년 후 분양전환 가능하다는 사실이 공통점이다. 다만 뉴스테이는 새 정부들어 기업 특혜와 높은 임대료 탓에 사실상 설자리를 잃었다.

청년주택 아이디어는 박원순 시장이 직접 내놓은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시 수장이 바뀐다면 뉴스테이처럼 특혜 논란으로 수면 밑으로 사라질 가능성도 충분한 셈이다.

◇곳곳 불협화음…사업승인은 일사천리?

현재 청년주택 45개 사업지 중 3곳(Δ용산구 한강로2가 1916가구 Δ서대문구 충정로3가 523가구 Δ마포구 서교동 1177가구)이 지난 3월 사업계획 승인을 받아 착공했다.

하지만 서울시는 주민 반발 해결엔 뒷짐을 지고 합의점 찾기는 멀리하고 있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지난달 청년주택이 들어서는 마포구 창전동 일대 재건축 조합이 시청앞에서 항의 시위를 진행했다. 이날 조합원들은 재산권 침해와 관련해 서울시에 해결책을 요구했다. 또 관악구 신림역 인근 청년주택 지구단위계획 결정안 가결 이후 주변 임대사업자 수십여명이 시청으로 몰려오는 소동이 벌어지기도 했다.

특히 서울시는 주민들과 해결책을 찾기보단 사업속도에 급급해 있다. 지난달 서울시는 쌍문동 등 5곳에 대해 도시건축공동위원회 심의를 포함한 절차를 3∼8개월 만에 완료했다고 설명했다. 일반적으로 1년 이상 소요되는 모습과 대조적으로 진행되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는 서울시가 인근 주민과 협의가 부족한 상황에서 무리하게 사업진행에 몰두하고 있다는 비난이 나오는 이유다. 주민들의 님비(NIMBY)현상을 예상했던 만큼 서울시가 타협점을 찾고 사업을 진행해야 한다는 주장이 설득력을 얻고 있다.

서울시 관계자는 "청년주택 긍정적인 취지에 따라 도시건축공동위원회의 업무협조가 있었다"며 "주민들과 합의점을 찾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해명했다.

역세권 범위를 넓혀 사업 참여와 공급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도 나온다. 서울시는 청년주택을 준비하면서 역세권을 반경 250m로 한정하고 있다. 일반적으로 1㎞까지 도보권으로 판단하는 것과 대조적이다.

최승섭 경실련 부동산감시팀 부장은 "주변 지가가 상승해 연쇄적인 부동산 거품을 키울 수 있다"며 "임대료 역시 주거안정이 필요한 청년들 입장에선 저렴하다고 할 수 없는 수준"이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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