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주택자 규제 강화 추진..'가계부채 책임론' 공방

김준형 2017. 10. 24. 07: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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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투데이] ◀ 앵커 ▶

정부와 여당이 1,400조 원에 이르는 가계부채를 관리하기 위해서 팔을 걷어붙였습니다.

기존 주택대출 원금을 포함하는 새로운 총부채 상환비율 DTI 규제로 주택대출을 더 죄기로 했습니다.

구체적인 대책은 오늘 발표됩니다.

김준형 기자입니다.

◀ 리포트 ▶

당정은 우선 [PNG] 대출상환액이 소득의 일정 비율을 넘지 않도록 하는 새로운 총부채상환비율, DTI를 내년 1월 도입하기로 했습니다.

기존 DTI보다 소득을 더욱 상세하게 평가하고, 부채 원리금의 경우 이전 주택담보대출의 원금까지 계산해 담보 대출 빚이 남아 있는 주택 보유자가 또다시 주택 구입을 위해 은행 대출을 받는 일이 어려워집니다.

[우원식/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빚으로 집 사서 돈 벌 수 있는 시대는 갔다고 감히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 DSR도 내년 하반기에 새로 도입해 가계부채 문제의 연착륙을 유도하는 데 중점을 두기로 했습니다.

국감에서도 가계부채 '네탓 공방'이 벌어졌습니다.

여당은 '빚 내서 집 사라'는 박근혜 정부 '초이노믹스' 등을 원인으로 몰아세웠습니다.

[박영선/더불어민주당 의원] "LTV, DTI 규제를 같이 완화를 했어요. 후유증 때문에 차입을 통한 부동산 매입으로 가계 부채 규모가 대폭 확대된 상황에서…"

야당은 가계부채 부담 완화를 통해 내수를 활성화한다는, 문재인 정부의 '소득주도 성장' 정책에 의문을 제기했습니다.

[정병국/바른정당 의원] "부채가 많은 상황 속에서는 부채 이자 갚는데 급급하다, 이것이 소비로 전환될 겨를이 없다는 것…"

이주열 한은 총재는 저금리에 가계부채가 늘어나는 건 불가피한 현상이었다고 해명했습니다.

MBC뉴스 김준형입니다.

김준형기자 (bluewave7@mbc.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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