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정부, 편의점 심야·영업 제한시간
'밤 11시부터 오전 6시' 검토
최저임금 인상으로 영업단축 7시간 확대
업계 "시장 현실 모르는 탁상행정"
공정위 "검토 단계로 확정된 안 아냐"

[아시아경제 지연진 기자]정부가 편의점 심야영업 제한시간을 밤 11시부터로 앞당기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어 논란이다. 당초 편의점 점주가 장사를 포기할 수 있는 심야영업 제한시간을 오전 7~8시까지 확대키로 했지만 매출을 근거로 반발이 일자 시간을 앞당긴 것. 하지만 오후 11시대 역시 매출이 높고 소비자 이용이 많은 시간대라 시장 현실을 무시한 입법이라는 비판이 제기된다.

17일 업계에 따르면 공정거래위원회는 편의점 심야 영업시간대를 밤 11시부터 오전 6시까지로 정하는 방안을 검토중이다. 현재 편의점 심야영업시간 기준은 오전 1시부터 6시다. 편의점주는 6개월간 해당 시간대 영업손실을 볼 경우 영업시간을 단축할 수 있다.

공정위는 심야 영업시간대를 오전 0시부터 오전 7시 또는 오전 1시부터 오전 8시로 늘리고 영업손실 발생 기간을 3개월로 단축하는 내용의 '가맹사업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이하 가맹사업법 개정안)에 대한 입법예고를 지난달 24일 마쳤다. 심야영업 제한시간을 종전의 5시간에서 7시간으로 늘리고, 영업손실 발생기준을 3개월로 단축한 것이다.

당시 공정위는 영업종료 후 정리나 영업개시 전 준비에 소요되는 시간을 감안할 때 실제 문을 닫을 수 있는 시간이 5시간보다 짧고 영업손실 발생이 명백히 예견되는 경우에도 6개월을 기다려야하는 점이 가맹점주들에게 불공정하다는 논리를 폈다.

하지만 편의점 가맹본부뿐만 아니라 편의점주까지 심야 영업시간대가 오전 7시~8시까지 늘어나면 손님이 가장 많은 출근시간에 영업을 포기하는 결과를 초래한다며 거세게 반발했다. 유동인구가 가장 많은 7~8시까지 영업을 단축할 경우 오전 장사를 포기하는 것이나 마찬가지라는 것.

이에 공정위는 심야영업 제한시간을 개정안과 마찬가지로 7시간으로 유지하되, 출근시간대를 피하기 위해 밤 11시로 앞당기는 방안을 대안으로 내놨다.

문제는 밤 11시부터 새벽 1시까지가 편의점의 매출이 가장 높은 시간대 중 하나라는 점이다. 편의점 관계자는 "시내 번화가의 경우 술 마신 뒤 음료수를 찾는 손님이 많고, 주택가의 경우에도 슈퍼마켓이 문을 닫을 시간이기 때문에 매출이 잘 나온다"고 말했다.

매출 피크 시간대가 심야영업 제한시간에 포함되면 오히려 편의점주에게 심야영업을 강제하는 효과를 가져올 수 있다. 매출이 잘 나올 경우 영업손실을 증명하기가 더 힘들어지기 때문이다. 업계 관계자는 "최저임금 인상으로 가맹점주의 인건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이런 입법을 추진한 것인데, 오히려 편의점 영업단축을 어렵게 만드는 기준"이라며 "영업단축 시간을 무조건 7시간에 맞추기 위한 전형적인 탁상행정이 아니냐"고 비판했다.

소비자들의 편의는 전혀 고려하지 않았다는 지적도 있다. 편의점은 작명처럼 소비자들의 편의를 위해 연중 무휴로 영업하는 업태인데 심야시간 문을 닫게 되면 소비자들의 큰 불편이 예상된다. 이는 편의점주에게도 매출 감소로 이어질 수 있다. 소비자들이 심야시간 문을 닫는 점을 인식하게 되면 다소 늦은시간이나 평소에도 해당 매장 대신 다른 매장을 찾을 것이 자명하기 때문이다.

실제 일본 편의점 업계 2위인 로손의 경우 '노예영업' 논란으로 하루 18시간 영업 계약을 도입했다가 매출 감소로 이어지면서 해당 제도가 유명무실해졌다. 공정위 관계자는 "심야영업시간을 밤 11시부터로 앞당기는 안은 확정된 것은 아니다"면서 "업계의 이야기를 충분히 듣고 합리적인 방안을 도출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지연진 기자 gyj@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