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BS Biz

■ 경제와이드 모닝벨

<앵커>
이번주 예상됐던 정부의 '주거복지 로드맵' 발표가 다음주로 연기됐습니다.

최종안 확정과 부처간 조율은 마무리 단계인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취재기자 나와있습니다.

조슬기 기자, 다음주에 발표된다고요?

<기자>
네. 문재인 정부의 서민 주거안정 방안을 담은 주거복지 로드맵이 오는 28일쯤 발표됩니다.

그간 정부 부처간 정책조율과 정국 흐름 등 다양한 변수가 맞물리면서 발표 시기가 미뤄져 왔는데요.

당초 이번주 발표될 예정이었는데 최근 포항 지진 여파로 발표 시점을 다음주로 미뤘습니다.

국토교통부가 포항 지진 사고를 수습하는 과정에서 중심 역할을 담당하고 있어서입니다.

<앵커>
사실상 올해 마지막 부동산 대책인데 주거복지 로드맵의 큰 그림은 이미 완성됐죠?

<기자>
서민과 취약 계층을 위한 주거 안정화 대책이라는 점에 이견이 없습니다.

주거복지 로드맵과 관련한 부처·기관 협의는 상당 부분 마친 상태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대선 공약으로 제시했었던 공적임대주택의 구체적인 공급 계획을 포함, 생애 단계별 맞춤형 주거지원 정책 등이 담길 예정입니다. 

역시 대선 공약 사항인 전월세 상한제와 계약갱신청구권도 로드맵에 포함됐습니다.

<앵커>
공급 대책부터 살펴보죠.

구체적으로 어디에 얼마나 짓겠다는 거죠?

<기자>
먼저 신혼부부를 위한 신혼희망타운 공급 방안이 나옵니다.

분양과 임대가 혼합된 공동주택으로 분양주택이 30%, 임대주택이 70%입니다. 

정부는 문재인 정부 임기에 신혼희망타운 7만 가구를 공급할 계획인데요.

과천지식정보타운을 비롯해 위례신도시, 수서역세권 등이 후보지입니다.

이와 함께 신혼부부의 집 장만을 돕기 위해 '디딤돌대출' 금리를 1%대로 낮추고 소득 기준도 완화하는 방안을 검토중입니다.

공적임대주택 연간 17만가구 공급과 관련해선, 내년부터 5·10년 분양 전환 임대주택은 줄이고 국민임대 등 장기 공공임대를 늘리기로 했습니다.

이를 위해 서울과 인접하고 입지가 양호한 지역에 공공택지를 조성할 계획인데, 경기도 성남과 의왕이 후보군에 이름을 올렸습니다.

<앵커>
시장의 관심이 높은 전월세 상한제와 임대차계약 갱신청구권, 주택임대사업자에 대한 인센티브도 이번 로드맵에 포함되나요? 

<기자>
전월세 상한제는 연간 임대료 인상률을 제한하는 제도이고, 계약갱신청구권은 세입자가 재계약을 요구하면 1회에 한해 임대차계약 연장을 의무화하는 제도로 모두 대통령 공약입니다.

다만, 두 제도가 효과를 내려면 다주택자의 임대사업자 등록이 활성화돼야 한다는 전제 조건이 필요하다는 지적들이 많은데요.

전월세 상한제와 계약갱신청구권이 활성화되려면 임대주택 관리가 우선 이뤄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때문에 정부가 임대주택 등록을 늘리기 위해 꺼낼 인센티브에 관심이 쏠리고 있는 상황인데요.

임대인의 건강보험료를 인하해주고 세제혜택을 확대하는 방안이 유력한데 혜택의 폭을 얼마나 할지 조율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전월세상한제와 계약갱신청구권은 구체적 계획보다는 도입 방향과 시기 정도가 담길 것으로 예측되고 있습니다.

<앵커>
조 기자, 잘 들었습니다.     

( www.SBSCNBC.co.kr )

☞ SBSCNBC 공식 [페이스북][트위터][모바일 앱]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