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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주상돈 기자] 문재인 정부의 핵심 부동산 정책 중 하나인 '주거복지로드맵' 발표 시기가 임박해지면서 '전월세상한제'와 '임대차 계약갱신청구권' 등 세입자 보호대책의 도입여부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당초 정부는 8·2부동산 대책을 발표하며 9월말께 주거복지로드맵을 내놓겠다고 예고했었다. 하지만 가계부채종합대책 수립·발표가 미뤄지면서 주거복지로드맵도 함께 연기됐다.

발표 시기가 수차례 발표 시기가 연기되면서 시장에선 전월세상한제와 계약갱신권청구권 등의 도입여부를 놓고 다양한 관측이 나오고 있다.

전월세상한제와 계약갱신청구권은 임대료 상승폭을 제한하고 세입자가 원할 경우 임대차 계약의 갱신을 1회에 한해 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다. 과도한 임대료 상승을 막고 적어도 4년간의 임차 기간을 보장할 수 있다는 점에서 대표적인 세입자 보호 제도로 꼽힌다. 하지만 시행될 경우 임대인들이 미리 4년치 임대료를 한꺼번에 올릴 수 있어 단기적인 전셋값 급등 등의 부작용이 나타날 수 있다는 지적도 만만치 않은 상황이다.

우선 정부는 전월세상한제와 계약갱신청구권 도입자체에는 긍정적인 입장이다.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은 지난달 31일 국회에서 열린 국토교통위원회 종합 국정감사에서 "(주거복지로드맵을) 임대주택 사업자 등록 활성화는 물론 서민 주거 안정을 담보할 수 있도록 만 들 것"이라고 밝혔다. 전월세상한제와 계약갱신권청구권 등의 도입에 긍정적인 신호를 준 셈이다.

다만 이번 주거복지로드맵에는 이들 제도의 전면적인 도입보다 추진계획 등이 담길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하다. 김 장관도 그동안 전월세상한제와 계약갱신청구권을 단계적으로 제도화하겠다고 강조해 왔다.

업계 관계자는 "이번 정부가 전월세상한제·계약갱신권청구권에 대한 도입 의지가 강한 만큼 이번 주거복지로드맵에는 어떤 식으로든 담길 것"이라며 "다만 부작용을 고려해 그동안 단계적 도입 을 밝혀왔던 만큼 이를 위한 제도적 여건마련을 먼저 진행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주상돈 기자 don@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