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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제와이드 이슈& '이슈진단' - 이승훈 부동산경제연구소 소장

서울 아파트 시장이 비정상적으로 움직인다고 봐야 할까요? 정부의 고강도 대책들로 매매 거래가 급감했음에도 불구하고 집값은 생각보다 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일부지역은 오히려 강세라고 하는군요. 한편, 이르면 다음 주 사실상 올해의 마지막 부동산 대책인 주거복지로드맵이 발표될 예정인데요. 방향성은 잡혔다고 하지만 아직 구체적인 그림은 나오지 않았습니다. 어떤 이야기들이 나올지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Q. 상식적으로 생각해보면 거래가 줄면 집값도 약세를 보여야 맞는 것 같은데요. 현재 시장은 일부 아닌 부분도 있습니다. 어떻게 봐야 할까요?

Q. 아파트 호가가 뛰면서 실거래가와의 차이가 억 단위로 벌어진 단지도 있다고 하는데요. 살거면 사고 말거면 말아라는 등의 배짱 매물도 나온다고 합니다. 서울 아파트 중 호가와 실거래가 차이가 큰 지역 어디어디가 있습니까?

Q. 지금과 같은 거래절벽 현상, 당분간 이어질 것으로 보여지는데요. 집값 추이에 대해선 의견이 엇갈리고 있습니다. 소장님께선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Q. 한편 수도권 일부 지역은 역전세난을 우려하고 있습니다. 심각한 상황입니까?

Q. 향후 부동산 시장 전망에 큰 영향을 미칠 보유세에 대한 이야기 해볼까요? 보유세제 개정 여부를 놓고 정치권에서 다양한 목소리가 나오는 가운데 당정이 명확한 원칙을 내놨습니다. 부동산시장에 극적인 변화가 없는 이상 보유세를 주택투기 대책의 수단으로 건드리지 않겠다는 건데요. "극적인 변화가 없는 한.." 이 부분 어떻게 해석하면 좋을까요?

Q. 시장의 또 다른 변수죠. 이르면 다음 주 주거복지로드맵 발표될 예정입니다. 시장에서 예상하는 주거복지로드맵 줄기는 크게 세 가지입니다. 첫 번째, 전월세상한제와 임대차 계약갱신청구권 이번 대책에 포함될까요? 전격 시행보다는 단계별 도입 등에 대한 언급 정도에 그칠 것이라는 이야기도 나오고 있고요. 아예 빠질 수도 있다. 일각에선 이런 이야기도 나왔습니다. 현 상황, 어떻게 보십니까?

Q. 두 번째 줄기는 다주택자들의 자발적 임대사업자 등록 유도에 대한 내용인데요. 국토부 측은 "다주택자들이 임대사업자로 등록할 수밖에 없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관건은 공시가격이 6억원이 넘는 주택이겠죠?

Q. 이번 로드맵엔 공적 임대주택 확대방안도 포함될 전망입니다. 하지만 연간 17만호 공급만으로는 여전히 역부족인데다가, 17만호 공급이 쉽지도 않을 것 같습니다. 과거처럼 미분양 문제도 동시에 해결할 수 있도록, 공공이 사들여 임대주택으로 공급하는 방안 지금 시행하기엔 무리일까요?

Q. 마지막 질문입니다. 몇번이고 미뤄진 주거복지로드맵 실수요자 입장에서 뜸만 들이다 오히려 집주인 배짱만 키울수도 있겠다 이런 생각도 들고요. 과연, 실효성과 파급력에 측면에 있어서 효과 있을까요? 전망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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