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경제

# A씨는 전세계약을 갱신하면 전세자금 대출도 자동으로 연기되는 줄 알았다. 만기일 전날 은행을 찾은 A씨는 그제서야 전세자금대출 만기연장 신청 시 집주인 동의가 필요하다는 사실을 알았다. 때마침 집주인이 해외로 여행을 떠나 A씨는 전세자금대출을 연체하고 말았다.

# B씨는 전세계약 만기 시점에 새로운 집주인의 배우자와 전세 보증금을 증액하는 갱신계약을 체결했다. 그런데 전세자금대출 만기연장을 위해 찾은 은행 관계자에게 집주인의 위임장 없이 제3자와 체결된 전세계약서로는 만기연장이 곤란하다는 말을 들었다.

집주인이 세입자에게 주택담보대출을 받으려고 하니 잠시 전출을 해달라고 부탁한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 전세계약을 연장하면 전세자금대출 만기도 자동으로 연장는지 같은 상황에 처했을 경우 안일하게 생각하고 아무런 조치를 하지 않는다면 낭패를 볼 수 있다. 전셋집이 경매에 넘어가거나 대출이 연체돼 신용등급에 악영향을 줄 수 있기 때문이다. 전세자금 대출자가 알아두면 좋은 5가지는 무엇이 있을까.

◆ 만기연장 신청은 만기 1개월 전에

은행은 전세자금대출을 이용 중인 고객의 만기연장 심사 시 고객의 신용상태 확인 뿐만 아니라 집주인의 동의와 보증서 발급기관의 기한연장 승인이 필요하다. 일반적으로 신용 및 주택담보대출에 비해 만기연장 심사에 많은 시간이 필요하다. 그래서 전세자금대출의 만기연장이 필요한 세입자는 충분한 시간적 여유(만기 1개월 전)을 가지고 은행에 만기연장을 요구하는 것이 좋다.

◆ 전세갱신계약은 집주인과 체결

은행은 전세자금대출 만기연장 시 정당한 전세계약 체결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갱신한 계약서 원본에서 집주인이 직접 서명을 했는지 확인하고, 만약 대리인과 체결할 경우 대리관계를 명확하게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요청해야 한다. 특히 대리인이 집주인의 배우자일 경우라도 위임장은 반드시 있어야 한다.

◆ 집주인의 주택담보대출을 위한 전출 요구시 신중하게

은행은 전셋집에 주택담보대출 금액과 전세자금대출 금액이 일정 한도 이내일 경우에만 전세자금대출 만기연장을 해준다. 따라서 집주인이 주택담보대출이 필요하다며 전세자금대출을 받은 세입자에게 주민등록상 일시 전출을 요구한다면 향후 그 대출로 인해 전세자금대출의 만기연장이 되지 않을 수 있다. 따라서 세입자는 집주인이 받으려는 주택담보대출의 금액 등을 확인하고, 신중하게 결정할 필요가 있다.

또한 전입신고가 주택담보대출의 근저당권 설정일보다 늦으면 대항력이 상실돼 만약 전셋집에 경매가 진행될 경우 전세보증금을 회수하지 못할 수도 있다.

◆ 전세 보증금 증액시 최고한도 확인

전세자금대출은 상품별로 전세 보증금의 최고한도가 정해져 있어 갱신 계약시 증액된 전세 보증금이 최고한도 보다 높을 경우 만기연장이 제한된다. 다만 일부 전세자금대출은 전세보증금의 최고한도를 초과해도 1회에 한해서는 연기가 가능한 경우도 있다. 전세만기시 집주인이 보증금 증액을 요청할 경우 사용 중인 전세자금대출의 만기연장이 가능한지 여부를 사전에 은행에 확인해볼 필요가 있다.

◆ 전용 85㎡이하 주택 세입자는 소득공제 신청

전세자금대출을 이용 중인 소비자가 일정 요건을 충족할 경우 연 300만원 한도 내에서(원리금 납부액의 40%) 소득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대상자는 2016년 말 기준 ①무주택세대주인 근로소득자 본인 명의로 계약하고 대출을 받아야 하며, ②국민주택규모(85㎡) 이하, ③대출금이 임대인 계좌 입금에 해당되는 자다.

[디지털뉴스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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