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 "수년전에 강남 중소형 아파트를 6억5000만원에 샀는데 지금 13억원이 넘는다. 매수할 때도 많이 올랐다고 생각했는데 2배 이상 올랐다. 주변을 봐도 강남 사람들은 강북은 잘모르기도 하고 (시세하락 등이)부담스럽다며 강남 주택만 산다. 강남권은 재건축 되면서 단가가 올라 순환적으로 상승하고 있다. 근데 정부 '임대주택 등록 활성화 방안'은 당근이 부족하다. 사업자 등록하면 재산만 노출되고, 혜택 줬던 세금도 나중에 바뀔 수 있어 부담스럽다" (한 다주택자)

정부가 13일 주택 임대사업자 등록 활성화 방안을 내놨지만 다주택자들은 시큰둥한 반응이다.

강남권 다주택자들은 임대사업자 등록 인센티브가 기대에 못미치고, 장장 8년 이상 임대를 유지해야 하는 것도 부담이다. 강남 아파트를 팔더라도 마땅히 투자할 곳이 없는 것도 문제다. 다주택자들은 주로 강남권 등 서울 핵심지역은 보유하고 외곽지역은 매도를 저울질하고 있다.

■중대형.고가 아파트 세제 혜택 미미

다주택자들은 14일 정부 임대사업자 등록 인센티브는 주로 공시지가 6억원 이하에 초점이 맞춰져 매리트가 적다는 것이 문제라고 했다. 강남권 아파트 공시가격이 대부분 6억원을 넘는 점을 감안하면 실효성이 없다는 인식이 강했다.

한 강남권 다주택자는 "이득은 크지 않고 세금만 바치는 꼴이 될 수도 있는데 임대사업자 등록을 할 필요가 있겠나 싶다"라며 "프로들은 다른 방식으로 법망을 피해갈 수도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일부는 임대사업자 등록을 포기하고 이른바 '똘똘한' 강남권 한채를 두고 외곽 주택은 매도해 현금을 확보하겠다는 움직임도 나타나고 있다.

서울의 한 다주택자는 "대출 제약이 많아서 오히려 실수요자들이 지금 더 힘들어 하고 있다"며 "국제통화기금(IMF)체제 때나 금융위기때처럼 싸게 나오는 매물을 확보하기 위해 실탄(현금)을 마련하고 있다"고 말했다.

■정부 남은 카드는 보유세

정부는 다주택자들이 버티기 할 경우 보유세 카드를 꺼낼 가능성이 높다.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도 13일 "보유세 문제를 논의할 시점이 됐다"며 개편을 시사하기도 했다. 하지만 보유세는 조세저항이 심하고, 내년 지방선거도 있어 쉽게 결정될 수 있는 사항이 아니란 것이 중론이다.

노영희 법무법인 천일 변호사(부동산학 박사과정)는 "다주택자는 향후 팔더라도 양도세를 많이 내는 것 밖에 불리한 것이 없다"며 "보유세를 건드리면 공시지가, 물가 등 상승 우려가 커져 나라가 불안해질 수 있어 도입이 쉽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임대사업자 등록 활성화 방안을 보면 중대형.고가 주택 인센티브는 크지 않다.

임대소득세 감면은 임대주택 전용 85㎡ 이하, 공시가격 6억원 이하여야 가능하다. 또 수도권 주택 6억원, 비수도권 3억원 이하 임대주택 8년 이상을 유지해야 '양도소득세 중과.종합부동산세 과세' 배제 대상이 된다. 건강보험료 감면 혜택은 '8년 임대'해야 커져서 긴 기간이 부담이다.

양지영 R&C 연구소장은 "국민주택 규모인 85㎡를 초과하거나 공시지가 6억원 이상이면 세제혜택이 미미해 중대형 소유자는 등록할 동기가 거의 없다"며 "급변하는 시장에서 8년 이상 투자는 집주인에 리스크가 크다"고 말했다.

lkbms@fnnews.com 임광복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