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BS Biz

<앵커>
정부가 가상화폐와 강남 집값을 겨냥해 전면전을 벌이고 있지만, 가격이 잠깐 조정되는 듯하다, 다시 반등하길 되풀이하고 있습니다.

이렇다보니 정부 개입이 오히려 가격의 왜곡만 불러온다는 지적입니다.

김선경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대표적인 가상 화폐인 비트코인 정부의 '입'에 맞춰, 크게 요동쳤습니다.

어제(11일) 오전 11시까지만해도 2100만 원 선이던 비트코인.

법무부 장관의 '가상 화폐 거래소 폐지' 발언이 알려지면서 패닉장세가 벌어집니다.

2100만 원 선에서 박 장관 발언으로 오후 3시 1750만 원대까지 폭락했습니다.  

이날 비트코인 가격을 다시 반등시킨 건 윤영찬 청와대 국민소통 수석 발언, 오후 5시 20분 쯤 폐쇄는 확정된 사안이 아니다라는 말에 1920만 원까지 회복합니다.

오늘(12일)도 신한은행을 비롯해 시중은행과 카드사들이 실명확인 가상계좌 서비스, 가상화폐 결제에 나서지 않을 것이란 악재가 전해지면서, 가상화폐는 요동치고 있습니다.

그러나 정부가 나설 때마다 가격 왜곡만 초래하고 있다는게 업계 관계자의 불만입니다.

[김진화 / 블록체인협회대표 : 지금처럼 단기적으로 어떤 현상을 막아본다든지 시장에 개입한다든지 할수록 악화될겁니다. 단적으로 우리정부가 강경일변도로 돌아선 9월말부터 비트코인 엄청 올랐고, 김치프리미엄 더 확대됐습니다.]

강남 재건축 시장도 대책이 무색합니다.

서울 강남구 압구정동의 한 노후 아파트입니다.

지난해 8.2대책 후 115제곱미터 시세가 19억 원 대로 주춤했는데, 현재는 25억 원을 호가하고 있습니다.

서울 아파트값 상승률도 지난해 8.2 부동산 대책 직전 수준으로 되돌아갔습니다.

각종 규제가 동시다발적으로 시행되자, 알짜 중대형 강남 아파트로 수요가 몰리면서, 집값이 오히려 더 오르고 있다는 분석입니다.

[박원갑 / KB국민은행 수석연구위원 : 다주택자들에 대한 양도세 부담이 무거워지면서, 가급적 중대형 한 채로 압축하려는 경향이 뚜렷해진데다가 재건축 단지에서는 조합원 지위양도 금지로 실제 거래할 매물이 줄어든 것도 (집값) 고공비행의 큰 원인입니다.]

집값상승을 막겠다며, 가상화폐 투기를 뿌리뽑겠다며, 정부가 고강도 규제책을 쏟아냈지만, 오히려 수요가 몰리는 규제의 역설이 나타나면서 정부의 고민이 깊어지고 있습니다.

SBSCNBC 김선경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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