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일보

30년이상 서울에 20만가구

강남4구에만 10만가구 몰려

정부 “검토 안한다” 발표 불구

“연한늘려 집값 잡아야” 목소리

최근 서울 강남권 아파트값 급등 원인 중의 하나인 재건축 연한 확대 문제를 두고 논란이 일고 있다. 정부가 “검토하고 있지 않다”고 밝혔으나, 현장에서는 당장 급한 불을 끄기 위해서는 재건축 연한 연장에 나서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현행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은 아파트는 지은 지 30년이면 재건축(재건축 연한 30년)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15일 부동산114에 따르면 1987년 이전에 지어져 재건축 가능 연한인 ‘준공 후 30년’을 채운 아파트 단지는 서울에만 463곳, 20만5497가구에 이른다. 이중 강남·서초·송파·강동구 등 강남 4구에 절반 이상인 10만7073가구가 몰려 있다. 양천구 목동신시가지 아파트 2만6700여 가구를 포함하면 13만 가구가 넘는다.

1985∼1988년 지어져 재건축 연한을 채운 강남 4구의 주요 재건축 가능단지와 목동 아파트값은 ‘재건축 이슈’를 바탕으로 급등했다. 특히 송파구 방이동 올림픽선수촌아파트 전용면적 83.06㎡의 경우 2015년 말 8억 원대였으나 올해 1월 들어 최고 13억∼14억 원에 이르고 있다. 지난해 준공 30년을 채운 강남구 압구정동 미성2차와 일원동 개포우성7차 등도 많이 올랐다. 미성2차 74.4㎡형은 2015년 말 9억 원에서 최근 17억 원 선으로, 개포우성7차 83.69㎡형은 8억5000만 원대에서 13억 원 이상으로 올랐다. 양천구 목동아파트 66.6㎡형은 2015년 말 6억 원대 후반에서 현재 9억∼10억 원에 호가가 형성됐다.

이처럼 강남 4구와 목동 아파트값이 급등하면서 부동산 현장에서는 현재 30년인 재건축 연한을 40년으로 연장하라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박근혜 정부 때인 2014년 9월 재건축 가능 연한을 40년에서 30년으로 단축한 것이 집값 급등의 원인 중 하나라는 지적이 높기 때문이다.

익명의 국책연구원 관계자는 14일 “당장 급한 불을 끄기 위해서는 재건축 연한 확대 외에는 대책이 없다”며 “정부가 좌고우면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하지만 일부 전문가들은 “집값 안정을 위한 뾰족한 수가 없다고 재건축 연한 확대에 나서는 것은 정부 정책 불신을 자초하는 것”이라며 “당장 효과를 볼 수 있을지 몰라도 공급 위축을 불러 다시 가격 급등 현상을 만들 것”이라며 반대했다.

김순환 기자 soon@munhw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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