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합뉴스TV

[뉴스리뷰]

[앵커]

왜 새해 벽두부터 강남 아파트값이 뛰었나 살펴보니 강남 집값 잡으려는 정부 규제 때문이란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강남과 강북간 집값 격차도 더 벌어졌는데요.

이 문제를 풀기 위해 정부가 쓸 수 있는 카드가 무엇이 있는지 곽준영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기자]

지난해 말 강남 4구를 포함한 서울 한강 이남 11개 자치구의 평균 아파트 매매가격은 8억원을 돌파했습니다.

2013년 말보다 2억원 넘게 오른 건데, 같은 기간 1억원 정도 오른 강북권 15개구 평균보다 상승폭이 두 배입니다.

양측간 가격차가 더 커졌습니다.

시장에서는 강남 집값을 잡겠다는 정부의 규제가 오히려 과열을 더 부추겼다는 분석까지 나옵니다.

<양지영 / 양지영 R&C 연구소장> "규제로 인해 여러채 분산투자 보단 똘똘한 한채로 집중하겠다는 수요자들이 늘면서 강남과 강북의 격차가 더 벌어진 것으로…"

마침내 서울의 집값 상승률이 8·2대책 이전으로 회귀하자 이제 정부가 어떤 대책을 내놓을 지가 시장의 관심입니다.

앞서 정부는 올해 신 총부채상환비율, DTI 적용, 양도세 중과, 보유세 인상 등 3단계 규제를 예고했고 대대적 세무조사에도 착수했습니다.

여기에 추가 대책으로 시장이 예상하는 것은 재건축 연한 연장 카드입니다.

아파트 재건축 연한을 현행 30년에서 40년까지 늘리는 건데, 집값 과열 주범으로 지목됐던 재건축 투자 수요를 억제할 수 있습니다.

또 안전진단 요건을 강화해 재건축을 어렵게 하는 방안과 민간택지의 분양가 상한제 적용, 일시적 2주택자의 양도세 면제 요건 강화 등도 거론됩니다.

하지만 재건축 억제책의 경우, 강남의 공급부족 심화를 불러와 오히려 집값 폭등으로 이어질 수 있어 정부의 고민은 깊어지고 있습니다.

연합뉴스TV 곽준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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