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일보

김동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지난 11일 강남 등 서울 특정지역의 경우 투기수요가 가세하면서 재건축·고가 아파트를 중심으로 과열현상이 나타나고 있다고 진단했다.

정부는 이에 따라 투기수요 근절을 위해 관계기관 합동점검반을 구성해 모든 과열지역을 대상으로 무기한 최고수준 강도로 현장단속을 한다는 방침이다.

김 부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 최종구 금융위원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경제현안간담회를 열고 강남 등 서울 특정지역에서 나타나고 있는 국지적 과열현상에 대한 대응방안을 집중적으로 논의했다.

그는 "최근 부동산 시장이 8·2 부동산대책 이후 경기, 부산, 세종 등이 진정세를 보이는 등 전반적으로 안정적이지만, 강남 등 특정지역 재건축, 고가 아파트를 중심으로 국지적 과열현상이 나타나고 있다"고 진단했다.

전국 아파트 가격은 올해 첫주 0.02% 상승하는 데 그쳤지만, 강남 4구(강남·서초·송파·강동구)는 0.69%나 뛰었다.

김 부총리는 "올해 주택공급 물량이 서울 강남을 포함해 예년보다 증가하고 있고, 전·월세 시장의 안정을 감안할 때 최근 서울 특정지역의 급등은 투기적 수요에 기인한 것"이라며 "이는 실수요자의 주택구매를 어렵게 하는 등 국민 삶의 질 핵심인 주거안정을 위협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정부 합동점검반 구성, 모든 과열지역 대상으로 무기한 현장단속 벌인다

정부는 강남 등 서울 특정지역의 과열현상이 주변 지역으로 확산되지 않도록 투기수요 근절, 맞춤형 대책, 실수요자 보호라는 3대 원칙에 따라 투기차단과 시장안정에 총력을 다하기로 했다.

국토부와 지방자치단체 등 관계기관은 합동점검반을 구성해 모든 과열지역을 대상으로 무기한, 최고수준 강도로 현장단속을 한다. 합동점검반에는 부동산 특별사법 경찰을 투입하고 별도 전담수사팀을 구성해 불법청약·전매·중개행위, 재건축사업 비리, 호가 부풀리기 등 주택시장 질서 교란행위에 대한 단속과 수사를 대폭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국세청은 다주택자의 미성년 자녀 등에 대한 변칙증여 등 부동산 거래 관련 탈세 행위에 대해 강도 높은 자금출처 조사를 해 탈루세금을 추징하고, 조세포탈 시 검찰 고발조치 등으로 엄중히 대응하기로 했다. 배우자나 자녀에게 부동산을 양도하거나 증여할 때 전세보증금이나 주택담보대출과 같은 부채를 포함해 물려주는 부담부 증여행위에 대해서도 세금 탈루가 발생하지 않도록 사후관리를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금융당국은 가계대출 증가세가 과도한 금융회사에 대해 담보인정비율(LTV)•총부채상환비율(DTI) 규제비율 준수 여부를 집중 점검해 미준수 시 엄정히 제재하고 신용대출 등을 통한 규제회피 사례도 집중 점검하기로 했다. 이달 말부터 시행예정인 신 총부채상환비율(DTI)과 하반기 시행예정인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을 차질없이 시행하고 조기에 정착되도록 금융기관을 독려하기로 했다.

◆보유세 인상 부작용도 고려해야

최근 강남 집값 급등과 맞물려 정부가 부동산 보유세 인상시기를 앞당길 것이라는 관측이 조심스럽게 제기되고 있지만, 청와대는 신중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

강남 집값이 이상 급등하고 있는 것은 맞지만 이는 지역적 특성이 반영된 예외적인 현상이며, 전체적으로 봤을 때 부동산 가격은 안정돼 있다는 것이 청와대 관계자들의 인식이다.

이에 따라 보유세의 조기 인상을 통한 전체적인 부동산 시장 안정대책 보다는 강남 집값 안정만을 겨냥한 '핀셋대책'을 강구하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보유세 인상은 부동산 대책의 차원이 아닌 소득 형평성 제고와 전반적인 세제 개편 차원에서 접근한다는 것이 청와대의 일관된 기조다.

앞서 16일 김 부총리도 한 라디오방송에 출연해 보유세 인상에 대해 "충분히 타당성이 있다"면서도 "전국의 부동산이 다 영향을 받고 강남 이외의 지역도 대상이 된다는 점을 우려하고 있다"고 말했다.

김현주 기자 hjk@segy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