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열 막으려 '재건축 연한 연장' 시사..집값 안정될까?
<앵커>
정부가 강남 집값을 잡기 위해서 재건축을 하기 더 어렵게 기준을 높이는 방안을 검토 중입니다. 이러면 아파트값이 떨어질 거란 전망과 반대로 이미 재건축에 들어간 집값이 더 뛸 수 있다는 걱정이 맞서고 있습니다.
조성현 기자입니다.
<기자>
국토교통부 김현미 장관은 "재건축은 사업 이익을 얻기 위해 사회적 자원을 낭비한다는 문제 제기가 있는 것도 사실"이라면서 건축물의 구조적 안전성이나 내구연한 등의 문제를 종합적으로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고 말했습니다.
[김현미/국토교통부 장관 : 특정지역의 과열이 심화되거나 여타지역으로 확산될 조짐이 나타날 경우에는 더욱 정교한 추가 대책도 적극 검토할 것입니다.]
지난 2014년 9월 건설 경기 부양을 위해 30년으로 단축된 재건축 연한이 다시 40년으로 연장될 가능성이 높아진 겁니다.
올해로 준공 후 30년이 돼 재건축이 가능한 아파트는 서울에만 67개 단지 7만 3천 가구에 이릅니다.
서울 송파구와 강남구의 일부 단지는 최근 시세가 비정상적으로 뛰고 있습니다.
[박원갑/KB국민은행 수석전문위원 : (재건축 연한이 늘어나면) 초기 재건축을 중심으로 실망감이 커지면서 수요가 다소 둔화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부동산 시장에서는 집값 안정에 즉시 효과가 있을 거란 분석과 결과적으로 서울의 주택 공급이 줄어 역효과를 낼 것이란 전망이 엇갈리고 있습니다.
조성현 기자eyebrow@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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