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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세먼지를 줄이기 위해 전세계 여러 도시들이 차량 통행 제한과 환경 등급제 등 정책을 시행하고 있다. 대표적인 도시로는 프랑스 파리와 영국 런던이 있다. 현재 서울시가 추진 중인 미세먼지 저감 대책도 프랑스 파리 모델을 충실히 따르고 있다. 그 이유는 뭘까?

지난주 서울시는 월·수·금 등 사흘에 걸쳐 차량 2부제+대중교통 무료 정책을 시행했다. 이 정책 원조는 프랑스 파리다. 파리는 2014년 이 정책을 도입해 2016년까지 모두 8차례 시행했다. 2014~2015년 매년 1차례, 2016년엔 6차례였다. 이 정책으로 파리는 통행량 18%, 미세먼지 6%, 질소산화물 10%를 줄이는 성과를 거뒀다.

그러나 서울과 파리 사이엔 작지 않은 차이가 있다. 차량 2부제를 서울시는 자율로, 파리는 강제로 시행했다는 점이다. 차량 2부제를 강제로 시행한 파리는 18% 통행량 감소를 보였으나, 서울은 감소폭이 0.3~1.7%에 그쳤다. 서울시장이 강제 2부제를 시행할 법적 권한이 없기 때문이다. 서울시도 2002년 월드컵 때 강제 2부제를 시행한 바 있다. 당시에도 파리와 비슷한 19%의 통행량 감소가 나타났다.

차량 2부제에서 환경 등급제로 전환하려는 것도 서울이 파리와 같은 점이다. 파리는 2017년부터 차량 2부제에서 환경 6등급제(0~5등급)로 전환했는데, 미세먼지 12%, 질소산화물 10%의 감소 효과를 보였다. 2017년엔 오염물질 배출이 많은 4~5등급 차량의 파리 진입을 금지했고, 2018년부턴 3등급 차량까지 금지 대상을 확대했다.

서울시도 0~6등급까지 모두 7등급제를 계획하고 있다. 이르면 2019년부터 최하위 5~6등급 차량의 녹색교통진흥지역(4대문 안) 진입을 상시로 금지할 계획이다. 서울이 파리와 비슷한 정책을 취한 것에 대해 황보연 기후환경본부장은 “서울과 파리는 모두 환경 문제로 접근했다. 단기적으로는 차량 2부제가 가장 효율적이다. 그러나 미세먼지의 감소를 위해 더 정밀하게 대응하려면 환경 등급제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반면, 영국 런던은 파리나 서울과 달리 도심 교통을 개선하기 위해 2003년 혼잡통행료(현재 1만7천원가량)를 도입했다. 혼잡통행료는 대기질 개선에도 도움이 됐다. 이 정책으로 도심 차량 통행량은 33~35%가 줄었고, 미세먼지는 15%, 질소산화물은 13%가 줄어들었다. 런던은 환경 등급제도 추가 도입했다. 2017년 10월부터 런던 도심엔 유로4 이상 차량만 진입할 수 있다. 2019년 4월부터는 대상 지역을 넓히고 경유차는 기준을 유로6으로 높인다.

도심에 혼잡통행료를 부과하는 것에 서울시는 부정적이다. 고홍석 서울시 도시교통본부장은 “런던은 애초부터 교통을 개선하는 목적이었다. 혼잡통행료가 강력한 정책이기는 하지만, 서울에 도입하려면 사회적 합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그러나 김상철 공공교통넷 정책위원은 “혼잡통행료는 10여년 전 오세훈 시장 때부터 검토된 것이다. 4대문 안이라는 최소 범위에서만 적용되고, 도로 교통의 공공성을 높이려는 것인데 서울시가 공론화 자체를 주저하는 이유를 모르겠다”고 말했다.

김규원 기자 che@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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