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선비즈

21일 오후 1시 서울 양천구 목동·신정동 신시가지 아파트 14단지. 출근 시간이 훨씬 지났는데도 아파트 주차장에는 차가 양쪽으로 이중(二重) 주차되어 있었다. 크기가 큰 SUV 등은 인도에 올라가 있었다. 인근 6단지는 상황이 더욱 심각했다. 단지에 들어서자 좁은 진입로 양쪽으로 빽빽하게 들어선 차로 승용차 한 대가 지나다니기도 어려웠다. '양천발전시민연대' 조사에 따르면 목동 신시가지 아파트의 가구당 주차 공간은 평균 0.45대였다. 두 집당 1대를 주차할 공간도 없다는 뜻이다.

목동 주민 박모(35)씨는 "불이 났는데 소방차가 들어서지 못하는 경우도 많고, 이중·삼중으로 주차된 차를 밀다 접촉 사고가 나거나, 아이가 아파 병원에 가는데 차를 못 빼서 택시로 이동할 때도 많다"며 "건물이 무너지지 않는다고 그냥 살라는 건 너무하다"고 말했다.

정부의 재건축 안전 진단 강화 발표에 양천구·노원구에서는 "강남 3구만 재건축이 가능하도록 하고, 나머지 지역은 재건축이 불가능하도록 막은 차별 정책"이라는 반발이 나오고 있다. 이 지역들은 재건축 연한(준공 후 30년)이 됐지만 안전 진단을 진행하지 않은 단지가 서울에서 가장 많다. 전문가들은 "안전 진단 규제가 강화되면 이런 지역에서는 재건축 승인이 나지 않을 가능성이 크다"고 말했다.

◇"강남 아닌 지역은 재건축도 소외돼" 불만 나와 목동 주민들은 정부 발표가 있었던 20일 저녁 '긴급 토론회'를 열어 재건축 필요성을 주장했다. 일부 주민은 '내진 설계 미반영! 연약 지반 위에 지탱하고 있는 신시가지 아파트!' '스프링클러 없는 가구가 대부분' 등의 피켓을 들기도 했다. 1단지에 산다는 최신구씨는 "강남 지역은 재건축이 끝나고, 목동·노원 등의 재건축만 남은 상태에서 안전 진단 규제 강화를 기습 발표한 것은 (이미 집값이 오를 만큼 오른) 강남을 놔두고 나머지 지역 집값만 잡겠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서울 노원구에서는 "정부가 강남 잡겠다더니 서민 동네 죽이는 정책만 내놓는다"는 푸념이 흘러나왔다. 현재 노원구 쪽에서는 예비 안전 진단에 통과한 주공5단지 이외의 단지에서는 최근에야 재건축 논의가 이뤄지고 있다. 한 주민은 "서민들이 주로 사는 동네에서 이제야 새 아파트 좀 지어보겠다는데 겉이 멀쩡하니 녹물이 나오는 집에 계속 살라고 하는 건 말도 안 된다"고 말했다.

◇강남 재건축 반사이익 기대 높아져 강남 지역에서는 안전 진단 통과 여부에 희비(喜悲)가 엇갈렸다. 최근 예비 안전 진단을 마친 아시아선수촌아파트에서는 불안한 분위기가 감지되고 있다. 이 단지는 구청의 안전 진단 입찰 공고와 진단 기관 선정이 끝나야 안전 지대인 '의뢰'에 도달할 수 있다. 인근 공인중개사무소들은 "아직 매물이 나오거나 가격이 조정되지는 않았지만 '어떻게 되는 거냐'는 문의가 많이 오고 있다"고 말했다.

'준공 30년'을 수개월 앞둔 송파구 올림픽훼미리아파트, 올림픽선수기자촌아파트의 주민들은 허탈해했다. 송파구 C공인중개사무소는 "집을 사려던 사람들이 '가격이 떨어질 수 있다'며 관망세로 돌아섰다"며 "아직까지는 '지켜보자'는 분위기가 강하지만 투자를 하려던 사람들은 이미 안전 진단을 통과한 다른 재건축 아파트로 옮겨갈 가능성이 크다"고 말했다.

안전 진단을 통과한 강남 재건축 아파트들은 '반사이익'을 기대하는 분위기이다. 재건축을 통해 들어서는 신축 아파트가 줄어들수록 희소성이 높아질 것이라는 계산이다. 이미 안전 진단을 통과한 재건축 아파트는 강남3구에 몰려있다. 서울에서 안전 진단을 통과한 재건축 아파트 수는 강남(1만7375가구)·송파(1만7001가구)·서초(1만511가구) 순이다. 다른 지역 아파트의 재건축이 늦춰질수록, 재건축이 가능한 강남 아파트에 수요가 더 몰릴 것이라는 계산이다. 압구정 한양아파트 인근 공인중개사무소 관계자는 "강남 지역에서 재건축이 가능한 아파트가 줄어들면 재건축이 가능한 쪽으로 수요가 몰릴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국토교통부는 "재건축 사업은 공익적 사업"이라며 "그렇기 때문에 재건축 사업은 꼭 필요한 경우에만 추진될 수 있도록 공적 판단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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