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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이동희 기자 = 정부가 재건축 안전진단 통과 조건을 강화하면서 서울 양천구 목동 지역주민들이 거세게 반발하고 있다. 청와대 국민청원은 물론 주무부처인 국토교통부에 항의 방문하는 동시에 피해가 예상되는 노원구 등 다른 지역과 연대해 조직적으로 대응하겠다는 계획이다. 지난 정부가 추진하다 지역주민의 집단 반발로 무산된 '목동 행복주택' 사태가 반복될 것이라는 관측이다.

23일 부동산업계에 따르면 목동신시가지 아파트의 재건축 추진을 위한 '양천시민발전연대'는 지난 20일 긴급토론회를 개최했다. 이 자리에서 정부를 향한 성토가 이어졌다. 토론회에 참석한 50대 A씨는 "정부가 민간이 주도하는 재건축을 통제 아래 두려고 하고 있다"며 "주민들의 재산권을 침해하는 명백한 행위"라고 말했다.

앞서 지난 20일 국토부는 재건축 안전진단 평가항목 비중을 조정했다. 구조안전성을 현행 20%에서 50%로 확대하고 주거환경 분야는 40%에서 15%로 축소했다.

앞으로 재건축 사업의 안전진단 평가를 할 때 주거 편리성과 쾌적성보다는 구조적 안전성을 더 심도 있게 보겠다는 의미다. 재건축 사업의 첫 단추인 안전진단 과정을 강화하는 한편 전반적인 사업 속도를 조절해 재건축 기대감에 급등한 지역의 부동산 가격을 안정시키겠다는 복안으로 풀이된다.

◇ 노원·마포 등 다른지역과 연대…제2의 목동 행복주택 우려

당장 재건축이 힘들어진 지역의 반발은 예상보다 거세다. 대책이 발표된 이후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재건축 안전진단 완화 청원드립니다'라는 글을 비롯해 비슷한 청원이 4건 올라와 있다.

안전진단 강화로 재건축 추진이 힘들어진 목동 지역주민들은 다른 지역과 연대해 대응한다는 계획이다. 목동 뿐 아니라 노원구, 송파구 등 피해가 예상되는 지역주민들과 힘을 합쳐 세를 불리겠다는 것. 목동 신시가지 1~14단지(2만6635가구)를 비롯해 노원구 월계시영, 마포구 성산시영 등이다. 이들은 국토부 고위급 관계자를 만나 항의하고 동시에 반대 시위집회도 열겠다는 계획이다.

전병관 양발연 대표는 "안전진단 강화 1년 유예를 비롯해 내진설계 미반영아파트의 안전진단 절차 생략, 내진설계 전용 정밀진단 항목 추가, 거주환경평가 비중 확대 등을 요구한다"며 "직접 만나 항의하겠다는 분들만 최소 30명 이상"이라고 말했다.

이 같은 움직임에 정부 안팎에선 '제2의 목동 행복주택' 사태가 일어날 수 있다고 우려했다.

정부는 지난 2014년 행복주택 사업을 추진하면서 목동을 시범사업지구로 지정했다. 하지만 주민들이 거세게 항의했고 정부를 상대로 '행복주택 지구지정 취소 소송'까지 내는 등 반발이 극심했다. 정부는 소송에서 이겼지만 결국 시범사업지구를 취소했고 목동 행복주택은 상처만 남긴 채 없던 일이 됐다.

정부의 한 고위관계자는 "목동은 과거 행복주택 사업을 철회했던 지역"이라며 "일종의 트라우마라면 트라우마고 (그 분들 입장에서는) 학습효과가 있는 곳"이라고 전했다. 또 다른 관계자는 "언론을 통해 제기되는 목소리들이 지역의 공통된 정서인지 아니면 일부인지부터 파악할 필요가 있다"며 "우선 다음 달 초까지 행정예고를 통해 의견을 적극 수렴할 것"이라고 말했다.

◇'안전진단 신청 최우선' 분주한 목동…시간 촉박 사실상 불가능

목동 재건축 단지는 안전진단 신청을 최우선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소유주의 10% 이상 찬성을 받아 양천구청에 안전진단을 신청하겠다는 것.

주민동의 절차를 마친 목동4단지는 지난 21일 구청에 안전진단을 신청했으며 10단지도 지난 22일 긴급회의를 열었고 5단지와 9단지 역시 주민동의를 받기 시작했다. 이밖에 7단지와 8단지 등도 빠른 시일 내에 주민동의 절차를 밟을 계획이다.

개정안 시행까지 약 한 달의 시간이 있어 최대한 속도를 내겠다는 방침인데 정비업계에선 규제 회피는 어렵다는 전망이다. 정비업계 관계자는 "입찰공고를 비롯해 서류접수기간 등 절차를 고려하면 빨라야 한 달 이상이 걸린다"며 "(안전진단 규제 회피는) 사실상 불가능하다고 본다"고 내다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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