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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약 가점을 높이기 위한 위장 전입 사례가 늘면서 정부가 대책 마련에 나섰다.

13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최근 투기과열지구에서 민영주택 청약 가점을 높이기 위한 부모 위장전입 비율이 높아져 지자체 협조를 통해 실태조사를 강화한다.

청약가점제란 무주택기간, 부양가족수, 청약통장 가입기간으로 점수를 매겨 점수가 높은 사람이 우선적으로 당첨되도록 하는 제도로 ▲무주택기간 32점 ▲부양가족수 35점 ▲청약통장 가입기간 17점(총 84점)이 만점이다.

8·2 부동산대책 전에는 추첨제가 적용됐지만 가점제(85㎡ 이하 100%, 85㎡초과 50%) 확대 후 가점을 높이기 위한 위장전입이 늘면서 국토부가 위장전입을 통한 부정 당첨 소지를 예방하기 위해 실태조사에 나선 것으로 풀이된다.

국토부가 청약가점을 노린 위장전입을 막기 위한 실태조사 강화에 나선다. 사진은 서울 시내 한 아파트 밀집 지역. /사진=뉴시스 DB
국토부가 청약가점을 노린 위장전입을 막기 위한 실태조사 강화에 나선다. 사진은 서울 시내 한 아파트 밀집 지역. /사진=뉴시스 DB

국토부는 현재 시장에서 주목받는 개포8단지 당첨자에 대해 가점 분석 후 구청에서 실거주 여부를 직권조사하고 위장전입 여부를 조사할 계획이다. 또 오는 16일 개관하는 개포8단지 견본주택 및 인터넷 청약사이트(APT2You)에 실태조사 안내문을 게시해 청약자에게 관련 내용을 환기시킬 방침이다.

국토부는 위장전입을 통한 부정당첨뿐만 아니라 청약통장 매매, 청약 후 공급계약 전후 확인서 매매 등 다양한 형태의 공급 질서 교란 금지 위반자에 대해서는 수사의뢰 등을 진행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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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창성 기자 solrali@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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