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신문

[서울신문]서울 강남과 수도권 인기지역에서 ‘로또 아파트’ 부작용이 나타나고 있다. 무엇보다 청약자격과 분양가 규제가 역설적으로 중산층 이하 무주택자들의 청약기회를 박탈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서울 강남과 수도권 주요 도시에서 공급되는 84㎡ 국민주택 규모 아파트의 분양가는 10억원을 훌쩍 넘는다. 분양가격이 절대적으로 비싸 중산층 이하 무주택자가 감히 청약 엄두를 내지 못하는 것도 문제거니와, 이들이 주택자금 대출을 지렛대로 활용하는 길이 봉쇄돼 내 집 마련의 기회조차 살리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

그동안 신규 아파트는 주택도시보증공사의 보증으로 중도금(분양가의 60% 정도) 대출이 가능했다. 시공사가 보증을 서고 준공 이후에는 입주자가 대출을 승계받는 것이 허용돼 종자돈만 있으면 청약에 참여, 내 집을 마련할 수 있었다.

하지만 정부가 집값 안정과 가계부채를 줄이려고 중도금 대출을 엄격하게 제한하는 바람에 입주 전까지 분양 대금 전액을 마련할 능력이 없는 무주택자는 뻔히 시세차익을 거둘 수 있다는 것을 알면서도 청약에 참여할 수 없는 상황이다. 전방위적으로 주택담보 대출을 옥죈 부작용이 부메랑으로 돌아와 중산층 이하 무주택자들의 박탈감만 더하고 있다.

때문에 ‘있는 자’들의 잔치라는 비판의 목소리도 높다. 현금을 동원할 수 있는 자들만의 리그라는 것이다. 최근 청약 광풍을 몰고 온 ‘디에이치자이 개포’ 견본주택에서 만난 박순정씨는 “청약가점이 높아 당첨 가능성이 크다고 생각했는데 중도금 대출이 없다고 한다”면서 “서민들은 강남이나 수도권 인기지역 아파트 청약은 꿈도 꾸지 말라는 것이냐”며 불만을 터뜨렸다. 디에이치자이 개포는 서울 개포 주공8단지를 재건축하는 아파트다. 84㎡짜리 분양가는 12억 5000만~14억 3000만원으로 주변 아파트 분양권 가격과 비교해 6억~7억원의 시세차익이 예상된다. 당첨만 되면 앉아서 시세 차익을 챙길 수 있는 구조이다 보니 중도금 대출을 없앴다. 그러다 보니 결과적으로 있는 자들의 잔치를 야기하고 있다.

분양가와 시장 가격(시세) 격차가 커 이익이 한쪽으로 편중되고 청약 광풍을 더욱 부채질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정부가 서민 집값 안정을 위해 분양가를 규제했지만 시세 차익은 고스란히 현금 동원력이 있고 운 좋게 당첨된 사람에게만 귀속되는, ‘의도치 않은 모순’을 초래하고 있는 것이다. 과거 정부가 도입했던 채권입찰제를 시행하면 개발이익의 일부를 정부가 회수할 수 있다.

청약 광풍과 로또 기대감이 분양가와 주변 아파트값 상승의 불쏘시개로 작용할 수도 있다. 서울 강남에서는 4월 이후에도 분양가 규제를 받는 재건축 일반 분양 아파트 분양이 줄을 잇는다. 청약과열과 시세차익 기대감이 다시 분양가 상승을 부추기고 잠잠해진 기존 아파트값을 끌어올리는 악순환으로 이어질 수 있다.

류찬희 선임기자 chani@seoul.co.kr

▶ 부담없이 즐기는 서울신문 ‘최신만화’ - 저작권자 ⓒ 서울신문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