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경제TV

<앵커>

불경기에 각종 규제가 강화되면서 중소 건설사들은 생존을 위협 받는 상황까지 치닫게 됐는데요.

건설업계가 공사비 적정화 등을 통해 악성 규제를 개선해야 한다고 토로했습니다.

이주비 기자입니다.

<기자>

최근 건설사 영업이익률이 10년 전에 비해 10분의 1 수준으로 감소했습니다.

특히 공공공사만 하는 3천여 개 건설사의 평균 영업이익률은 -25%.

공사를 할수록 적자가 늘어나는 상황입니다.

정부가 사회간접자본 SOC 예산을 줄이고 각종 규제를 강화하면서 자금력이 취약한 중소건설사의 폐업이 증가했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인터뷰] 유주현 / 대한건설협회 회장

"지금 3년 동안 1500개 정도 업체가 문을 닫았어요. 면허도 반납하고. 잘못돼서 부도가 난다든가 이런 이유로 해서 없어졌는데. 아무래도 SOC 예산이라든가 건설 예산이 자꾸 줄고 물량 감소하니까 1년에 한 20% 이상이 한 건도 못하는 회사들이 있어요 공사를."

무엇보다 공공사업에서 적정 공사비를 지급받지 못한 게 가장 큰 이유입니다.

공공사업 입찰 과정에서 제살 깎아먹기식 가격경쟁이 심해 어렵게 입찰을 따내도 실제 이익으로 이어지기 힘든 실정입니다.

[인터뷰] 유주현 / 대한건설협회 회장

"입찰 제도 같은 경우 공사비가 적을 수록 낙찰 확률이 높은 제도로 돼 있어요. 그 제도를 조금 개선해야 한다. 낙찰률을 상향시키고 원가 산정하는 방식이 시장 평균 단가라든가 현실과는 괴리가 있어요. 적정하게 이뤄지지 않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전부 입찰 제도, 원가 산정 방식 등을 전부 합해서 개선을 해주십사 하는 바람입니다."

이에 따라 건설업계는 공공공사 낙찰률을 현재보다 10%포인트 이상 올려 달라고 입을 모았습니다.

아울러 중소건설업체 보호를 위해 300억 미만 공사는 실제 시공단가보다 낮게 책정되는 표준시장단가 적용을 배제해야 한다고 지적합니다.

오는 7월부터 시행하는 52시간 근로시간 단축과 관련해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해 탄력적 근로시간제도를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건설업계는 건설산업의 새로운 먹거리를 남북경제협력에서 찾았습니다.

다만 남북교류에 따른 기회가 대기업에만 국한될 수 있다고 우려했습니다.

한국경제TV 이주비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