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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탐사기획 스트레이트]

▶6월 입주하는 경기도 아파트 전셋값이 7천만 원, 서울 전셋값도 떨어지고 있다. 아슬아슬 전세시장, 그 이유는 ‘이것’ 6월 입주를 앞두고 있는 경기도 용인의 한 아파트, 분양 당시 125대 1의 높은 경쟁률이었지만, 지금은 매매와 전세 물량이 쏟아져 나오고 있다. 그 이유는 ‘이것’ 때문이라는데. ‘전세 구하기가 하늘의 별 따기’라던 서울 전셋값도 5년 7개월 만에 하락세다. 매매가 대비 전세가, 서울의 전세가율도 70% 선이 무너졌고, 심지어 송파구는 55%대다. 한때 ‘갭투자의 성지’로 뜨거웠던 노원구는 집주인들이 세입자를 구하려 애를 태우고 있다는데! 경기도 용인과 서울 노원구와 송파구를 흔들고 있는 것은 다름 아닌 신규 아파트 입주물량이다. 용인시에는 6,800가구가 신규 입주하고 송파구는 연말에 약 1만 가구가 입주 예정이다. 한꺼번에 쏟아지는 물량 폭탄에 전세시장이 휘청거리고 있다는데, 올해는 세입자들이 골라서 이사 갈 수 있을까?

▶ 영등포구 100억대 전세사기 사건, 세입자 142명이 쫓겨나게 생겼다? 서울 영등포구의 한 도시형 주택에 살고 있는 세입자들은 지난달 청천벽력 같은 소식을 듣게 된다. 건물 전체가 공매로 넘어가게 되고. 세입자들은 전세금을 한 푼도 돌려받지 못할 수도 있다는 것! 건물주는 한 신탁회사인데, 신탁회사로부터 위임을 받았다는 집주인과 공인중개사가 보여준 신탁회사의 ‘공문’을 믿고 계약했다. 이후 전입신고에 확정일자까지 받았다. 공매로 건물이 넘어간 지금, 신탁회사는 세입자들의 권리를 인정할 수 없다는데! 세입자들의 피해 금액만 100억 원대. 서민들에게 전 재산이나 다름없는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할 수도 있다니, 도대체 어떻게 된 일일까?

▶ 집주인이 소중한 우리 집 전세금을 돌려주지 못하면 어떻게 대처해야 할까? 신축 건물에 신혼집을 꾸렸지만, 곰팡이 때문에 생활하기 힘들다는 세입자, 윤성환 씨(가명). 만기를 채우지 못하고 이사를 결정했지만, 집주인은 새로운 세입자가 구해져야 전세금을 돌려줄 수 있단다. 집안 곳곳의 곰팡이를 본 사람들이 전세 계약을 꺼리니 결국 눈물을 머금고 대출을 받아 이사 갈 집의 전세금을 마련했다. 성환 씨는 어떻게 해야 할지 막막해 <전월세 지원센터>의 상담을 요청했다. 전세 만기를 앞두고 집주인이 보증금을 주지 않겠다고 했을 때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임차권등기명령’ 신청이다. 그 절차와 주의사항을 알아보고, 내 전세금을 지키기 위해 가입하는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험에 대해서 소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