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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제와이드 이슈& 

<앵커>
어제(13일) 열린 지방선거에서 여당이 압승하면서 그동안 미뤄졌던 경제정책들이 하나 둘 속도를 낼 것으로 보입니다.

특히, 이른바 '문재인표' 경제정책인 '소득주도 성장'과 '혁신성장'이 힘을 받을 것 같은데요.

자세한 이야기 취재기자와 알아보겠습니다. 

권지담 기자 나와 있습니다.

권 기자, 앞으로 정부의 경제정책기조가 더 탄력을 받겠군요?

<기자>
그렇습니다.

6·13 지방선거에서 여당이 압승을 거두면서 그동안 주춤했던 정부의 '소득주도 성장' 기조는 더 탄력을 받을 것으로 보입니다.

소득주도 성장은 말 그대로 국민들의 소득이 늘면 소비가 늘고, 경제가 성장한다는 겁니다.

대표적인 것이 바로 최저임금 인상입니다.

문 대통령은 대선 당시 공약으로 2020년 최저임금 1만원을 내건 바 있습니다.

당장 다음 달, 내년 최저임금 인상률이 결정되는데요.

올해 급격히 오른 최저임금 부작용에 따른 속도조절론이 제기됐는데, 이번 여당의 압승으로 내년에도 최저임금이 15% 이상 크게 오를 가능성이 높아졌습니다.

<앵커>
문재인 정부 경제정책의 또 다른 한 축이죠.

혁신성장은 전망이 어떻습니까?

<기자>
소득주도 성장과 함께 속도를 받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번 선거로 여당이 힘을 받으면서 그동안 이해당사자와 야당의 반대 등으로 주춤했던 규제개혁이 속도를 낼 가능성이 높습니다.

앞서 지난 8일 문재인 대통령은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에게 혁신성장의 세부계획을 마련하라고 지시한 바 있습니다.

이에 김 부총리는 고형권 기재부 1차관을 본부장으로 하는 혁신성장본부를 설립하라고 주문했습니다.

혁신성장본부는 드론, 전기차, 스마트공장 등 8대 핵심 선도 사업을 중심으로 추진될 계획입니다.

또 야당의 반대로 국회 통과에 난항을 겪고 있죠.

혁신사업에 대한 규제를 면제하는 '규제 샌드박스 제도' 도입 방안 등 '규제개혁 5법' 입법도 속도를 낼 전망입니다. 

<앵커>
'구조개혁'도 빼놓을 수 없죠?

<기자>
네, 그렇습니다.

'노동시장 제도 개혁'과 '산업경쟁력 강화'가 대표적입니다.

지난 8일, 첫 혁신성장 관계 장관회의에서 김동연 경제부총리는 미래사회 변화에 대비하기 위한 노동시장 구조혁신과 핵심인재 양성에 속도를 높이겠다는 계획을 밝혔습니다.

비정규직의 정규직화 등 사회안전망을 강화하고 선취업 후 학습 프로그램 등으로 핵심인재를 양성하겠다는 겁니다.

이와 관련한 '혁신형 고용안정 모델'의 구체적인 방안도 조만간 발표할 계획입니다.

<앵커>
부동산 정책도 영향을 받을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기자>
보유세와 후분양제 등 이번 지방선거 이후 굵직한 부동산 정책들이 모습을 드러낼 예정입니다.

정부는 오는 21일, 보유세 관련 공청회에서 권고안 초안을 공개하고, 다음 달 세법개정안에 담을 계획입니다.

보유세 개편은 재산세보다는 종부세를 주로 손볼 것으로 예상되는데요.

종부세는 공시가격에서 6억원을 뺀 뒤에 공정시장가액을 곱해서 정해지는데, 현행 60~80% 수준인 공시가격을 현실화하고, 현행 80% 수준인 공시가액비율도 최대 100%까지 올리는 방안이 유력합니다.

보유세가 확대되면 고가 주택이나, 다주택자들에 대한 부담은 커질 수밖에 없습니다.

이번 달 발표될 후분양 로드맵을 담은 '제2차 장기주거종합계획 수정안'도 관심거리입니다.

공공부문 후분양 시범 단지 등을 발표하고 민간 아파트에 대한 인센티브 방안이 나올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밖에 박원순 서울시장이 당선되면서 재건축초과이익환수제와 안전진단 등 재건축에 대한 압박도 계속될 것이라는 예측이 나옵니다.

<앵커>
권지담 기자, 잘 들었습니다. 

( www.SBSCNBC.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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