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상춘의 지금 세계는] '부동산發 잃어버린 10년' 우려 왜 나오나

입력 2018. 6. 25. 09:58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마침내 현 정부의 부동산 세제 개편안이 나왔는데요. 한마디로 다주택자와 고가 주택에 초점을 맞춘 급진적인 개혁안이 나왔습니다. 네 가지 시나리오 중 공정시장가격비율 상향 조정과 함께 종부세율과 누진세율을 동시에 올리면 조세 저항과 부동산 시장에 커다란 충격을 줄 것으로 보이는데요. 이미 국내 부동산 시장이 깡통 주택과 오피스텔 청약률이 제로로 나오는 상황에서 이번 개편안이 시행될 경우 ‘부동산발 잃어버린 10년’ 우려가 나오고 있는데요. 오늘은 이 문제를 알아보는 시간을 마련했습니다. 도움 말씀을 주기 위해 한국경제신문사의 한 상 춘 논설위원이 이 자리에 나와 계십니다.

한 위원님! 안녕하십니까? 마침내 현 정부의 부동산 세제 개편안이 나왔는데요. 그 소식부터 전해 주시지요.

-작년 6월 1차 대책, 부동산 시장 오히려 과열

-8월 2차 대책, 규제 중심 강도있는 종합 대책

-9월 3차 대책, 부동산 투기과열지역 추가 지정

-10월 가계부채 대책. 실질적인 부동산 대책

-11월 금융통화회의, 정책금리를 한 단계 인상

-올해 6월, 종부세와 보유세 상향 조정 초점

아직 확정된 것은 아닙니다만 어떤 내용이 포함돼 있는지 간단히 정리해 주시지요.

-고가 주택과 다주택 보유자 세 강화 초점

-종부세 인상, 공정시장가격비율 상향 조정

-보유세 인상, 다주택 보유자 벌칙성 세제

-세율, 종부세와 보유세 모두 누진율 상향

-조세 저항과 부동산 시장 충격 만만치 않아

이번 개편안이 나오지 않더라도 국내 부동산 시장은 작년과는 확연하게 다른 움직임을 보이고 있지 않습니까?

-문 정부 출범 이후 양극화 현상 더 심해져

-지방 부동산 시장, 최악 상황까지 발생 주목

-매매가가 전세가 못 미치는 깡통 주택 속출

-수도권까지 오피스텔, 청약률 ‘제로’ 상황 발생

-갭 투자 경매물건 속출, 4년만 매물 과다 전환

더 우려되는 것은 우리를 비롯한 각국의 주택담보대출금리가 속속 올라가고 있지 않습니까?

-주택담보대출금리, 10년물 국채금리 연동

-미국 주택담보대출금리 4.6%, 7년만 최고

-골드만삭스, 10년물 3.6%까지 오를 전망

-다른 국가들도 주택담보대출금리 상승세

-한국 주택담보대출금리, 마지노선 5% 돌파

우리나라 가계부채가 많다는 것은 널리 알려진 사실인데요. 이미 세계 10대 가계부채 위험국으로 분류됐지 않았습니까?

-한국은행, 가계부채 더 늘어 1460조원 발표

-WSJ, 한국 가계부채 10대 위험국으로 분류

-위험국, 증가율 1%, 규모 GDP대비 65% 이상

-가계부채 증가율 10%, 노르웨이 이어 2위

-가계부채 규모도 신흥국 중에서 가장 높아

우리 가계부채는 변동금리가 대부분을 차지한다는 점인데요. 최근처럼 주택대출금리가 올라가는 상황에서 부동산 세제까지 강화될 경우 충격이 크지 않겠습니까?

-한국 포함 각국 주택담보대출금리, 상승세

-악성 주택담보대출 금리, 최근 5%대 진입

-금융위기 이후 성장률 제고, wealth effect

-금리상승과 세제 개편에 따라 역자산 효과

-금리상승, 저소득층일수록 타격->양극화 심화

정책당국자 간에 경기논쟁이 일어나고 있는데요. 최근처럼 주택담보대출금리가 올라가면 일부에서 우려하는 일본식 ‘복합불황’ 가능성은 얼마나 됩니까?

-자산값 붕괴와 저성장 간 일본식 악순환

-테이퍼링->자산가격 하락->역자산 효과

-과다부채 속 테이퍼링 ‘악순환 고리’ 촉진

-과다부채 ‘애프터 쇼크와 크라이시스’ 해당

-IMF, 부채억제 목적 금리인상 가능한 자제

주택담보대출금리가 올라갈 때에는 세제 개편의 방향도 우리 경기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해 부동산 가격을 연착륙시키는 쪽에 맞춰 나와야 되지 않겠습니까?

-일부 지역 부동산 기대 수익률 더 낮춰야

-핀셋 규제, 생계형-연착륙, 투기형-경착륙

-증시 등 다른 투자수단 기대 수익률 제고

-소득상환능력 향상, 재정을 통한 경기부양

-일자리 창출, 지속 가능한 임금소득 제고

지금까지 한국경제신문사의 한 상 춘 논설위원이었습니다.

Copyright © 한국경제TV.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