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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일리안 = 원나래 기자]

“이번 종부세 인상이 조세 형평성을 위한 것이라고 하는데, 10억원이 넘는 고가 전세에 사는 사람들에게도 세금을 내라고 해야 하지 않나요? 강남 지역의 고가 전세값이 과연 진짜 서민들이 낼 수 있는 전세값인지 의문입니다.”

최근 보유세 개편과 관련해 대부분의 사람들이 1채 보유자보다 3채 보유자는 투기꾼일 가능성이 훨씬 크다는 것은 사실이라는 데 동의하고 있지만, 시장을 왜곡하고 또 다른 제도적 허점이 드러날 수 있다고 지적한다.

서울 서초구 반포동 래미안 퍼스티지 단지 모습.ⓒ연합뉴스
서울 서초구 반포동 래미안 퍼스티지 단지 모습.ⓒ연합뉴스

지난 6일 정부가 재정개혁특별위원회의 부동산 보유세 인상 권고를 더욱 강화해 발표하면서 과표 6억~12억원 구간의 세율은 0.8%(재정 특위 권고안)에서 0.85%로 높아졌고, 과표 6억원 초과의 3주택자에 대해서는 0.3%p 추가과세하기로 했다.

이번 보유세 인상 정도가 예상을 밑돌기는 했지만, ‘집을 많이 가진 사람에게서 세금을 더 걷을 것이고, 언제든 더 올릴 수 있다’는 정부의 의지는 확인할 수 있었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고가 세입자와 상대적으로 저가아파트를 2채 이상 가지고 있는 집주인 중 어느 쪽이 세금을 더 내야하는 지에 대해서는 논란이 일고 있다.

강북의 아파트 2채를 소유하고 있는 한 집주인은 “현 정부에서는 남는 집이 있다는 이유로 적폐세력으로 손가락질 당하고 있는데 그 만큼 비싼 집을 많이 가지고 있지도 않다. 세금은 내라는 대로 다 내고 있는데 적폐라는 표현에 기가 막힌다”며 “솔직히 10억원이상 되는 비싼 집에 사는 세입자에게는 왜 돈 한 푼 세금으로 걷지 못하나”라고 토로했다.

실제로 지난 2009년 입주한 서울 서초구 반포동에 있는 래미안 퍼스티지. 이 아파트 전용 84.9㎡의 전세가격 시세는 10억원~11억원에 달한다.

최근 입주를 시작한 인근 잠원동 아크로리버뷰 역시 같은 면적의 고층 전세가격은 한강뷰 프리미엄을 감안해 12억~14억원의 수준에 형성돼 있다. 이 단지는 높은 전세가격에도 전세 매물의 70~80%가 소화된 것으로 전해진다.

대형 아파트도 아니고 초고급 주상복합 아파트도 아닌 국민주택 규모의 일반 아파트 전세가격이 10억원을 넘어서는 셈이다.

반면 래미안 퍼스티지와 같은 해 입주한 서울 노원구 상계동 수락리버시티3단지의 전용 85㎡ 매매가는 3억5000만원~3억9000만원 선으로 4억원이 채 되지 않는다.

반포 래미안 퍼스티지 전세값이면 수락리버시티를 3채 사고도 돈이 남는다. 반대로 수락리버시티 주민들은 소중한 내 집을 팔아도 반포동에서 남의 집 세입자 생활도 할 수 없는 형국이다.

3억 주택소유주는 집을 가졌다는 이유로 지자체에 재산세를 내고, 집을 살 때는 지자체에 취득세도 냈다. 집과 관련해 9억 세입자보다 훨씬 많은 세금을 3억 집주인은 냈고, 내고 있다. 9억 주택 소유주라면 재산세 외 종합부동산세까지 내야한다.

사실 고가의 전세라도 세금을 부과하는 건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상황이다. 고가 전세의 기준을 어디까지 잡아야 할지, 세율은 어느 정도 적용해야 할지, 세입자들의 반발 역시 불 보듯 뻔하다.

하지만 같은 크기의 집이지만 10억원 세입자와 3억원 집주인. 누가 부자고 누가 서민인지, 누가 더 많은 세금을 내야하는지 실제로 모호해지는 대목이다. 고가 전세에도 세금을 물려야한다는 상대적으로 저가인 집주인들의 성토가 억지로만 들리지 않는 이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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