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사 주변만 정비"..'재정 열악' 기초단체도 관사
[앵커]
지방자치단체장들이 쓰는 관사, 광역단체뿐 아니라 기초단체들도 관사를 운영하고 있는데, 특히 기초단체들은 재정상황이 열악한데도 관사에 들어가는 돈을 예산으로 처리하고 있습니다.
김덕훈 기자가 실태를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빗속에서 하천 정비 작업이 한창입니다.
작업 현장 바로 앞, 철원군수 관사가 있습니다.
정비 구간이 270m인데 관사 주변입니다.
[하천 정비 작업자/음성변조 : "저희가 맡은 구간은 저기부터 밑에까지예요. 저 밑에 장비 세워진 데까지요."]
관사 바로 아래 최근 보행자 다리가 새로 설치됐습니다.
8억원이 들었습니다.
하지만 불과 50미터 거리에 원래 다리가 있습니다.
[철원군청 공무원/음성변조 : "인도교(보행자 다리)를 거쳐서 전통시장이랑 연결될 수 있게 조성하는 거예요."]
여기 들어간 돈은 모두 25억 원, 철원군 재정자립도는 10% 조금 넘습니다.
[신호승/YMCA 철원평화센터장 : "전통시장 활성화 차원에서 사업하더라도 관사 주변으로 연결되는 거라면, 아무리 옳은 사업이라도 오해살 소지는 분명히 있겠다..."]
1,000㎡ 면적의 널따란 정원에 둘러싸인 단독 주택, 바로 강진군수 관삽니다.
[강진군청 공무원/음성변조 : "옛날 군수가 계실 때 디자인이나 나무에 신경을 많이 쓰셔서 지으신 걸로 알고 있어요."]
10여 년 전 건축 비용만 1억 7천만 원, 지난해 관리비 6백만 원도 강진군이 냈습니다.
전남 함평군수 관사는 군청 부지 안에 있습니다.
신임 군수가 최근 입주를 마쳤습니다.
역시 관리비 670만 원은 함평군이 지불했습니다.
[김동현/광주경제정의실천연합 사무처장 : "유지·관리 비용도 결과적으로 세금이죠. 세금을 사용하는 부분에서 적절하지 않기 때문에 시민들이 납득하기 어려울 것이라는 거죠."]
충주시는 지난해 말 2억 4천만 원을 들여 아파트 관사를 새로 매입했습니다.
그런데 충주시 부채는 290억 원, 시장은 관사 유지비를 일부 부담하기로 했습니다.
[충주시청 공무원/음성변조 : "(1년 임대료가) 481만 6천원이요. 납부를 하신 거죠. 관리비도 따로 내시는 거죠."]
관사를 두고 있는 전국의 기초단체는 15곳, 11곳의 재정자립도가 20%에 못 미칩니다.
일부 지자체들은 이제서야 용도 변경이나 관사폐지를 검토하고 있습니다.
KBS 뉴스 김덕훈입니다.
김덕훈기자 (standby@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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