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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DP 대비 보유세 비중 '16위'..총세수 대비 12위
"국가경제 중 부동산 비중 높아 인상 여지 충분"

(세종=뉴스1) 김혜지 기자 = 초고액 자산가의 세부담을 늘리는 종합부동산세 인상 계획이 발표되면서 부동산 보유세 강화를 주장하는 정부 측 논리가 사실에 부합하는지 여부에 관심이 쏠린다.

종부세 부담을 늘려야 한다는 주장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 수준에 미치지 못하는 국내총생산(GDP) 대비 부동산 보유세 비중을 근거로 하는 경우가 많다.

11일 OECD 통계에 따르면 한국의 GDP 대비 부동산 보유세 비중은 2016년 기준 0.8%로 OECD 평균(2015년 기준) 1.1%보다 0.3%포인트(p) 낮다.

정부가 내년부터 초고가·3주택 이상 다주택자를 대상으로한 종합부동산세 인상에 나선다. 2018.7.6/뉴스1
정부가 내년부터 초고가·3주택 이상 다주택자를 대상으로한 종합부동산세 인상에 나선다. 2018.7.6/뉴스1

이는 관련 통계를 발표한 31개국 가운데 16위다. 우리나라의 부동산 보유세 부담이 OECD 회원국 절반보다 뒤처진다는 뜻으로 해석된다.

그런데 '전체 세수'를 기준으로 부동산 보유세 비중을 따지면 순위가 약간 달라진다. 우리나라의 전체 세부담이 다른 국가들에 비해 적기 때문이다.

우리나라의 총 세수 대비 부동산 보유세 비중은 3.0%로 관련 통계가 발표된 30개국 가운데 12위다. 이렇게 되면 보유세 부담은 GDP와 비교했을 때보다 4계단 위로 올라선다. OECD 평균은 3.4%다.

즉, 우리나라가 세금을 많이 거둬들이지 않는 편에 속하기에 GDP 대비 종부세 부담은 낮아 보이는 반면 전체 세수 대비로 보면 부담이 상대적으로 높아 보인다는 것이다.

실제 개별 국가의 전반적인 세 부담을 살펴볼 수 있는 GDP 대비 총 세수 비율은 우리나라가 2016년 기준 26.3%로 OECD 평균(34.3%)에 크게 못 미친다. 순위로 봐도 최하위권 그룹에 속한다. 전체 33개국 가운데 29위다.

그럼에도 종부세 인상 여지는 충분하다는 것이 대다수 전문가의 평가다. 전체 국가 경제 가운데 부동산이 차지하는 비중이 매우 높은 한국의 특성을 고려해야 한다는 논리다.

© News1 이은주 디자이너
© News1 이은주 디자이너

지난해 발표된 국회예산정책처 자료에 따르면 2015년 우리나라의 토지자산총액은 GDP의 4.2배에 달했다. 자료가 존재하는 OECD 13개국 가운데 최고였으며 13개국 평균은 우리나라의 절반인 2.03배에 불과했다.

최승문 한국조세재정연구원 부연구위원은 "한국이 전반적인 세 부담이 낮은 편이라 GDP 대비가 아닌 총 세수 대비로 본다면 보유세 부담이 덜 낮아 보일 수 있지만, 우리 국가 경제에서 주택과 토지가 차지하는 비중이 높다는 현실을 감안하면 사실 종부세 부담은 현재 드러난 수치보다 오히려 더욱 낮다고 보는 것이 맞다"고 말했다.

하지만 종부세를 개편하려면 거래세·양도세를 포함한 '재산과세' 체계 전반을 함께 살펴봐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2016년 기준 우리나라의 GDP 대비 재산과세(taxes on property) 비중은 3.0%로 OECD 평균(1.9%)보다 매우 높으며 전체 33개국 가운데 7위다. 국제적으로 높은 축에 속하는 거래세와 양도세가 영향을 미친 것으로 풀이된다.

따라서 전문가들은 보유세 부담의 OECD 순위를 종부세 인상의 절대적 근거로 삼기보다는 경기변동과 조세정책상 균형을 고려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조언한다.

권대중 명지대 부동산대학원 교수는 "보유세를 올리고 거래세를 낮추는 것이 저를 포함한 대다수 학자들의 견해"라면서도 "보유세율이 낮다고 보유세액이 적다고 보기는 힘든 우리 현실과 경제상황에 미치는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 소득 대비 과세비율 조정 등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최 부연구위원도 "OECD 평균 달성을 정책적 목표로 삼고 종부세를 인상하는 것은 옳지 않다"며 "OECD 회원국과의 비교는 어디까지나 보유세 부담 수준을 판별하기 위해서"라고 언급했다.

icef08@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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