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억 이상 부동산 소유자 50% '종부세 인상 동의'

박은하·김원진 기자 입력 2018. 7. 16. 06:00 수정 2018. 7. 18. 13: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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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향신문] ㆍ경향신문·공공의창 기획 - ‘종부세 개편안’ 여론조사
ㆍ보수 성향의 응답자 54%도 공시가 현실화는 70%가 찬성
ㆍ41%는 “투기, 줄일 수 있어”

정부가 최근 발표한 종합부동산세(종부세) 개편안과 관련, 자신을 ‘보수’라고 생각하는 응답자와 12억원 이상 부동산 소유자의 절반가량은 고가 부동산 자산가에게 종부세를 더 걷는 방안에 찬성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10명 중 7명은 이번 종부세 개편안에 더해 국토교통부가 부동산 과세표준인 공시가격을 올리는 방안에 동의한다고 응답했다. 종부세 개편으로 인해 자신도 피해를 볼 것으로 생각하는 사람은 10명 중 3명에 달했다. 이는 종부세 과세대상(전 가구의 1.5%)과는 차이가 큰 것으로 정부는 종부세 인상에 대해 지레 겁을 먹고 있고, 시민들은 명분에는 동의하면서도 막연한 불안감을 갖고 있다는 의미로 풀이된다.

15일 경향신문과 선대인경제연구소, ‘공공의창’이 기획하고 리서치DNA가 조사를 주관한 ‘종합부동산세 관련 여론조사 결과를 보면 자신을 ‘보수’라고 한 응답자 중 54.6%가 부동산 자산이 많을수록 더 많은 세금을 내도록 종부세를 고쳐야 한다는 원칙에 동의한다고 밝혔다. 소유 부동산이 12억원을 넘는 응답자 중 50.2%도 같은 질문에 동의한다고 밝혔다. 전체 응답자 중에서는 55.4%가 찬성 의견을 밝혔다.

‘부동산 자산이 많을수록 더 많은 세금을 내도록 종부세를 고쳐야 한다’는 원칙에 74.5%가 동의한다고 밝혔다. 앞서 지난 1월 경향신문이 한국리서치에 의뢰한 신년 여론조사 당시 보유세 인상에 동의한다는 응답률(60.2%)보다 높았다. 이번 종부세 개편안에 대해 ‘매우 만족’하거나 ‘대체로 만족’하는 의견은 55.4%에 그쳤다. 소득구간별로 볼 때 월소득 500만원 이상인 응답자 중 36.8%가 종부세 개편안으로 ‘자신이 피해를 입을 수 있다’고 답하면서도, 종부세 강화에는 78.7%가 동의했다. 이는 월소득 300만원 이하인 사람들(70.7%)이 종부세 강화에 동의한 비율보다 높다. 공공의창은 “정부가 더 강하게 종부세 개혁 을 추진했어도 여론의 저항을 피할 가능성이 컸다”고 분석했다.

정부의 종부세 개편안에 포함되지 않은 ‘공시가격 현실화’에 대해서도 10명 중 7명이 찬성했다. ‘토지, 빌딩, 단독주택이 아파트 등 다수가 거주하는 공동주택보다 과세기준이 낮은 것을 바로잡아야 한다’는 질문에 응답자의 70%가 동의했다. ‘동의하지 않는다’는 의견은 23.3%에 그쳤다.

부동산 공시가격은 보유세인 재산세, 종부세의 과세표준으로 지역별·가격대별 시세 대비 공시가격의 차이가 커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됐다. 국토부에 따르면 서울 강남 고가 아파트는 시세 대비 공시가격의 현실화율이 60%대인 반면 서울 강북은 70% 수준이다. 강북 아파트 보유자가 상대적으로 세금 부담을 더 지는 구조다.

개편안에 포함된 내용 중 과세표준을 정할 때, 공정시장가액비율을 현행 80% 수준에서 2년간 연 5%포인트씩 90%까지 올리는 방안에 대해서는 응답자의 58.4%가 동의했다. 종부세는 공시가격에 공정시장가액비율과 세율을 곱해 구한다. 공정시장가액비율이 낮을수록 종부세액도 적다. ‘공정시장가액비율을 아예 없애야 한다’에도 응답자의 57%가 동의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종부세 인상분으로 신혼부부에 대해 주택 취득세를 감면하고, 임대 등록하는 주택에 대해서도 취득세를 계속 감면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에 대해서는 응답자 75.5%가 동의한다고 밝혔다.

이번 종부세 개편으로 ‘부동산 투기를 줄일 수 있을 것’으로 보는 응답자는 10명 중 4명(41.1%)에 그쳤다. 27.2%는 ‘별다른 영향 없음’으로, 21.3%는 ‘투기를 줄이지 못할 것’으로 봤다.

이 조사는 정부의 종부세 개편 발표(6일) 닷새 만인 지난 11~12일까지, 성인 1502명을 대상으로 ARS 무선전화 조사방식으로 이뤄졌다. 오차범위는 95% 신뢰수준에 ±2.5%포인트다.

<박은하·김원진 기자 eunha999@kyunghyang.com>

공공의창은 리얼미터, 리서치뷰, 우리리서치, 리서치DNA, 조원씨앤아이, 코리아스픽스, 타임리서치, 한국사회여론연구소, 피플네트웍스리서치, 서던포스트, 세종리서치, 현대성연구소, 지방자치데이터연구소 등 13개 여론조사·데이터 분석기관이 모인 비영리 공공조사 네트워크다. 2016년 ‘한국 사회의 투명성을 높이고, 개인과 공동체가 함께할 수 있는 방향의 조사를 해야 한다’는 목표를 내세우며 출범했다. 정부나 기업의 의뢰를 받지 않고 비용을 자체 조달해 공익성을 띈 조사를 실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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