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부산, 규제없는 스마트시티로 거듭난다

김현아 입력 2018. 7. 16. 14:00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지난해 과기정통부 첫 업무보고 때 대통령 언급이후 급물살
4차산업혁명 신기술과 서비스 테스트베드로
세종시와 부산시 총괄계획가는 공간학자가 아닌 뇌과학자(정재승)과 벤처 액설러레이터(천재원)
차량공유 규제완화, 암호화폐 ICO허용여부 등 관심
지자체 자가망 연동 두고선 과기정통부와 국토부갈등

[이데일리 김현아 기자] 세종시와 부산시가 규제 없는 스마트시티(IT기술집적도시)로 거듭난다.

대통령 직속 4차산업혁명위원회(위원장 장병규)와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는 16일 상암 DMC 첨단산업센터에서 시범도시 마스터플래너(MP), 유관부처 및 지자체(세종·부산시), 사업시행자(LH,K-Water)와 함께 국가 시범도시 기본구상을 발표했다.

스마트시티는 이전 정부에서도 시범사업이 추진됐지만 지난해 8월 과학기술정보통신부·방송통신위원회 첫 업무보고 자리에서 문재인 대통령이 “국토부, 안행부와 함께 4차산업혁명위원회에서 챙겨봐라”고 지시하면서 급물살을 타게 됐다.

지금까지 SK텔레콤(세종)과 KT(부산) 같은 통신사업자가 주도하는 사물인터넷(IoT) 시범 사업이었다면, 이제는 국가 차원에서 각종 4차 산업혁명 관련 신기술을 도입하고 규제를 확 없애 창의적인 비즈니스 모델이 구현되는 국가 시범도시로 모습이 바뀐 것이다.

세종과 부산의 스마트시티 성공을 위해 자율주행차 운전자 의무 완화, 드론 활용관련 신고절차 간소화, 자가망 연계분야 확대, 공공 SW사업 참여범위 확대 같은 각종 특례와 건폐율·용적률 등 입지규제 최소화를 통한 민간 투자 촉 등을 내용으로 하는 ‘스마트도시법 개정안’이 국회 상임위를 통과(2018년5월)한 바 있다.

특히 세종시의 총괄계획가(MP)는 뇌공학자인 KAIST 정재승 교수가, 부산시의 MP는 글로벌 액셀러레이터인 영국 엑센트리(XnTree) 천재원 대표가 맡아 ‘기술융합적 비전’을 강조했다는 평가다.

다만, 스마트시티 추진 과정에서 넘어야 할 산이 없는 건 아니다. 세종과 부산이 참신한 아이디어로 무장한 IT기업들의 투자처가 되려면 규제샌드박스법안이 국회를 통과해야 하고, 자가망(지자체나 공공기관 등이 직접 구축한 통신망) 연동을 두고서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국토교통부의 이견이 여전하다.

세종과 부산 스마트시티는 2019년 하반기 공사에 착수해 2021년 중으로 입주를 개시한다는 목표다.

▲세종 스마트시티의 비전(출처: 정재승)
◇세종: 도심내에선 자율차·차량공유..헬스케어·교육 신기술도

세종시는 용도에 기반한 도시계획에서 탈피해 도시 전체를 리빙/소셜/퍼블릭으로만 구분하는 ‘용도지역 없는 도시(용도혼합 및 가변)’를 추구한다.

특히 ‘공유 자동차 기반 도시’의 개념을 제시해 개인 소유 자동차는 생활권으로 진입하는 입구에 주차하고, 내부에서는 자율주행차량과 공유차량 및 자전거 등을 이용해 이동하는 형태를 제안했다. 택시업계와의 갈등으로 카풀앱이 불법화되는 현실에서 세종의 실험이 주목된다.

모빌리티, 헬스케어, 교육, 에너지와 환경 등도 강조됐다. 세종시에 부족한 헬스케어 및 교육 서비스와 관련된 신기술과 서비스를 접목함으로써 시민 행복에 한걸음 더 다가가겠다는 얘기다.

아울러 신경건축, 유니버셜 디자인 등 도시 디자인에 대한 인문학적 접근도 강조됐다. 해당 사업의 주사업자는 LH로 SK텔레콤(017670) 등이 지원한다.

▲부산 스마트시티의 비전(출처: 천재원)
◇부산: 혁신산업 생태계 도시,친환경 물 특화도시 추구

부산시는 시범도시의 비전으로 ‘자연·사람·기술이 만나 미래의 생활을 앞당기는 글로벌 혁신 성장 도시’를 제시했다.

특히 ‘혁신 산업생태계 도시(Smart Tech City)’를 표방하면서 규제 샌드박스(신기술 규제유예)등을 이용해 국내 스타트업의 시범도시 참여기회를 확대하고, 신성장 산업 기반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해 나가겠다는 계획이다. 실제로 블록체인 업계에선 부산 스마트시티에서 암호화폐 ICO(자금조달)을 허용하자는 제안도나오고 있다.

물과 수변공간을 적극 활용한 ‘친환경 물 특화 도시(Smart Water City)’도 관심이다. 시범도시 내 3개의 물길이 만나는 세물머리 수변공간을 적극 활용하는 동시에, 수자원 관리와 하천 재해예방을 위한 스마트 상수도·빌딩형 분산정수·수열에너지·에코필터링·저영향개발(LID) 등 물 관련 신기술을 접목한 한국형 물순환 도시 모델로 조성할 계획이다.

또한 VR·AR 및 BIM 기술, 3D 맵 기반의 가상도시를 구축하여, 도시 계획-건설-운영관리 단계에서 온라인 의견수렴 및 시뮬레이션이 가능한 ‘상상이 현실이 되는 도시(Smart Digital City)’도 제안됐다.

해당 사업의 주사업자는 K-Water로 KT(030200) 등이 지원한다.

하지만 정부는 세종시와 부산시의 스마트시티 성공을 위해 예산지원 방안도 강구하고 있다. 데이터·AI 센터 등 시범도시 선도사업을 추진하고, 글로벌 기업유치, 기업실증 지원 등 산업생태계 조성, 국제협력 등을 지원하거나, ①旣 진행중인 R&D(’21년전후종료) 중 시범도시 추가 실증이나, ②시범도시 실증을 전제한 신규 R&D 등을 검토한다. 또 각 부처별로 추진중인 시범사업, 지자체 보조사업 등을 집적하고, R&D 완료 후 보급사업의 경우, 시범도시를 우선 대상지로 검토키로 했다.
◇스마트시티위한 규제개선 추진…부처간 갈등도 여전

정부는 스마트시티의 성공은 적극적인 규제 개선에 있다고 보고,‘스마트도시법 개정안’의 연내 국회통과를 추진한다.

또한 시범도시에 대한 보다 자유로운 실증과 다양한 비즈니스 모델이 가능하도록, 규제 샌드박스 도입 방안도 검토해 나갈 예정이다. 샌드박스’가 되면 현행법상 불가능한 기술·서비스 등의 임시허가가 가능하다.

또한 세종과 부산에 새로운 시도가 이뤄지도록 도시계획과 토지공급도 유연하게 운용할 계획이다. ‘용도지역 없는 도시계획’이 구현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토지의 이용 및 건축물의 용도, 건폐율, 용적률, 높이 등에 대한 제한도 완화한다.

기업이 자본부담 없이 자유롭게 토지를 이용할 수 있는 혁신공간을 제공하고, 미래 기술변화에 따른 잠재적 수요에 대응하기 위해 유연한 토지공급방안(장기임대 등)도 마련할 계획이다.

세종시와 부산을 미래 스마트시티 선도모델로 조성하기 위해, 부처별로 산재되어 있는 R&D를 시범도시라는 장소 중심으로 집적할 방침이다.

국토부 손병석 제1차관은 “앞으로 기본구상을 보완·발전시켜 공공/민간 등 주체별 역할 등을 구체적으로 담은 시행계획을 연내 마련할 수 있도록 추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하지만 자가망 활용에 있어서는 고시 내용을 두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국토교통부가 여전히 갈등을 벌이고 있다.

일단 세종과 부산 같은 스마트시티 내부의 자가망 연계 분야를 기존 교통·안전·방범·방재에서 확대해 IoT기반 각종 서비스나 통신비 절감을 위한 공공 와이파이 구축 같은 곳에도 제공할 수 있도록 하자는 원칙에는 동의했지만, 구체적인 기준을 두고선 갈등이다.

국토부는 폭넓은 연계를 주장하는 반면, 우리나라에는 이미 최고의 상용통신망이 3개나 전국적으로 있음에도 지나친 추가 설비투자는 예산낭비이니 기준을 세워 최소화하자는 게 과기정통부 입장이다. 또, 이를 평가하는 평가위원회(가칭)도 지자체가 주도할지, 과기정통부가 주도할지 등이 논란이다.

김현아 (chaos@edaily.co.kr)

Copyright© 이데일리.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