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진단] "세금폭탄 피하자" 증여 폭증..절세 효과 얼마나?

기자 2018. 7. 20. 1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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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제와이드 이슈& '이슈진단' - 이제문 창조도시경제연구소 소장, 정충진 법무법인 열린 변호사

다주택자를 겨냥한 부동산 규제와 세금이 강화되면서 집을 팔거나 보유하는 대신 부부 공동명의로 전환하거나 자녀에게 물려주는 증여가 급증하고 있습니다. 올해 상반기 '로또 아파트' 열풍을 일으켰던 디에이치자이 개포에서도 무더기 증여가 발견됐다고 하죠? 최근, 이러한 증여가 늘고 있는 배경으로는 가격 상승 가능성이 있는 주택을 팔지 않아도 되고 다주택자 세부담도 피할 수 있어서인데요. 합법적인 절세 툴 안에서의 증여 방법과 임대사업 등록 시 유의해야 할 점 전문가들과 짚어보겠습니다.

Q. 강남구 디에이치자이 개포에서 지난 달 무더기 증여가 이뤄졌다는 기사를 봤어요. 소장님, 이 단지 올 초 부자 로또 논란이 일던 곳 아닌가요?

Q. 다른 이유보다 절세 목적이 크겠죠? 절세 효과가 어느 정도나 되기에?

Q. 특히 강남 증여가 한달 새 11배나 늘었다고 해요. 디에이치자이에선, 1690가구 중 739건 접수됐다고 하고요. 실제로 최근 들어서 증여가 많이 이뤄지고 있나봐요?

Q. 소장님, 임대주택 등록도 절세의 하나의 방법 아닌가요? 좀 늘었습니까?

Q. 절세 방법들 좀 하나하나 따져볼까요? 먼저 증여입니다. 증여는 어떤 사람들이 하는 게 유리한가요?

Q. 부부간 지분 절반 증여와 자녀 증여, 각 선택의 장점과 단점은?

Q. 사례들을 살펴볼까요?

- 3채 모두 아내와 공동명의로 바꿀 때

- 2채를 아들 2명 또는 아들 부부 2쌍 공동명의로 증여할 때

- 2채의 양도차액 4억원을 가정했을 때 일반 또는 부담부 증여

Q. 홍종학 장관의 쪼개기 증여 논란이 되기도 했었는데요. 불법은 아니죠? 이것도 하나의 방법이 될까요?

Q. 임대사업자 등록은 어떤 장점과 단점이 있습니까?

Q. 매각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죠?

Q. 한편 로또 아파트 열풍, 하반기에도 계속될까요?

Q. 소장님, 전국적으로는 약세를 이어갔지만 서울 아파트 전셋값은 지난 주보다 오름폭이 커졌다고 하더라고요. 의미있게 봐야하는 현상은 아닌가요?

Q. 이 소장님, 강남권 아파트 값은 바닥은 친겁니까? 15주 만에 상승 전환했다고요.

Q. 간단하게 이번 여름 부동산 시장 전망해주시죠.

(자세한 내용은 동영상을 시청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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