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사태에 부동산 투기 의혹까지..난립하는 '태양광'

지환 입력 2018. 7. 23. 05: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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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전국 곳곳에 태양광 발전 설비가 우후죽순 들어서고 있습니다

산사태가 발생하기도 하고 무엇보다 난개발 우려가 큰데요,

정부가 내달부터 규제를 예고했습니다.

먼저 실태를 지 환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이달 초 내린 장맛비.

경사가 완만한 야산에서 산사태가 발생했습니다.

산사태가 난 건 나무가 없기 때문.

태양광 설비를 설치하며 모두 베어냈습니다.

나무만 잘라내고 사업이 중단된 곳도 있습니다.

소나무숲 한가운데가 속살을 드러낸 채 휑합니다.

발전 사업 허가를 받고 나무를 뽑았지만, 사업은 무산됐습니다. 자치단체에서 복원에 나서 묘목을 심었지만, 정상화되기까지는 상당한 시일이 걸릴 전망입니다.

가파른 산 중턱, 이곳 역시 태양광 발전 시설이 빼곡합니다.

비만 오면 주민들은 늘 불안합니다.

[이화자 / 강원도 원주시 소초면 : (비 왔을 때 많이 물이 흘러내렸어요?) 아이고 많이 흐르나 마나 개울에 진흙이 막 넘쳤어요. 뒤에도. (원래 안 넘치는 지역인가요?) 아니죠. 산을 이렇게 까니까 물이 내려오니까 넘칠 수밖에 없잖아.]

전국 농촌 임야나 농지, 염전이나 호수에도 태양광 발전을 위한 검은 패널이 뒤덮고 있습니다.

임야가 많은 강원도의 경우 2005년 단 1건이던 발전 허가 건수가 작년 한 해에만 2,400건, 올해도 집계되진 않았지만 수천 건이 넘습니다.

여기에 시세차익을 노린 투기성 개발이라는 지적도 제기됩니다.

임야에 발전소가 건립되면 지목이 잡종지로 변하는데, 땅값이 갑자기 10배 이상 뛰는 경우도 있습니다.

정부는 2030년까지 신재생 에너지 발전 비중을 현재 7%에서 20%까지 높일 예정.

하지만 정부 정책 허점 사이로 주민 갈등과 부동산 투기, 산림파괴는 계속되고 있습니다.

YTN 지환[haji@ytn.co.kr]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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