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합뉴스TV

[앵커]

서울 집값이 과열 현상 조짐을 보이자 정부와 서울시는 투기거래 등 불법행위를 잡기 위한 현장 단속을 진행 중입니다.

하지만 부동산 과열 때마다 이루어지는 현장 단속, 과연 실효성이 있는 걸까요?

곽준영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서울 용산의 한 아파트 단지 상가.

한창 영업을 해야할 시간이지만 공인중개업소의 대부분은 불이 꺼져있습니다.

정부가 최근 부동산시장 교란 행위에 대한 현장 단속에 나서면서 아예 휴가를 떠났거나 임시 휴무에 들어간 겁니다.

잠실 쪽도 상황은 마찬가지.

지난 13일 국토부와 서울시 합동 부동산 점검반이 한번 훑고 지나간 뒤에도 영업에 나선 중개업소는 찾기 힘듭니다.

하지만 문을 굳게 걸어 잠근 상황에서도 영업은 버젓이 이루어집니다.

<공인중개업소 관계자> "영업은 하는데 전화 상으로 하죠. 그리고 이제 밖에서 만나서 (영업을) 하고 그래요." 정부는 그동안 집값 과열 때마다 같은 방식으로 현장 단속을 벌여왔으나 숨고 쫓는 상황만 늘 반복됐습니다.

현장단속을 사전에 공개선포하고 나가는 게 무슨 의미냐는 지적이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정부가 종로와 동대문구 등을 투기지역으로 지정하는 등 추가 규제를 준비 중이지만 내성이 생긴 부동산 시장에 얼마나 먹혀들지도 미지수입니다.

<심교언 / 건국대 부동산학과 교수> "작년 8·2대책 이후 워낙 강도높은 대책을 계속 내놨기 때문에 추가 대책에 의해서 시장이 영향 받을 가능성은 낮아보입니다."

정부는 언제든지 추가 규제가 준비됐다는 입장이지만 부동산 과열때마다 되풀이되는 규제 일변도의 대책에도 변화가 필요하다는 지적입니다.

연합뉴스TV 곽준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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