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집 없는 저소득자 급증..다주택자, 알짜주택 '싹쓸이'

저소득 자가보유율 50% 붕괴
부자 198만명이 457만채 보유
상ㆍ하위 10% 가격차 33.8배로
국토硏 “초저금리로 돈 몰린탓”

[헤럴드경제=정찬수 기자] 박근혜 정부에서 펼친 초저금리 정책이 다주택자들의 투기욕구를 자극해 주택의 양극화가 심화됐다는 분석이 나왔다. 집값은 꾸준히 오르는데 집을 소유한 저소득층은 갈수록 줄고 있다는 의미다.

21일 국토연구원이 국토교통부가 집계한 소득계층별 자가보유율을 분석한 결과를 보면 2012년 이후 중ㆍ고소득층은 자가보유가 상승했지만, 저소득층은 52.9%에서 3.6%포인트 하락해 50%선이 무너졌다. 자가점유율도 마찬가지로, 같은 기간 50.4%에서 47.5%로 내려갔다.

연령별 주택 소유비중을 살펴보면 30세 미만이 1.9%, 30~39세 이하가 13.8%다. 30대 이하 비중이 15.7%다. 50대 25.8%, 40대 24.7% 40~50대 50.5% 보다 현저히 낮다. 청년층과 신혼부부의 주거불안이 더 심해진 것으로 풀이된다.

집값이 올랐다지만 이른바 ’부자동네‘에만 집중됐다. 통계청 주택소유통계를 살펴보면 2016년 기준 평균 주택자산가액은 2억2700만원으로 상위 10%의 자산가액이 8억1100만원과 약 3.6배 차이가 났다. 상위 10%와 하위 10%(2400만원)의 평균 주택자산가액 격차는 33.8배에 달했다. 또 전체 가구의 6.0%가 총 자산가액이 6억원을 초과하는 집을 소유하고 있었다. 1.2%는 총 자산가액이 12억원을 초과했다. 주택소유자의 4분의 3은 3억원 이하의 주택을 소유했다.

연구원은 2015년부터 1%대 초저금리가 유지되면서 1100조원을 웃도는 단기 유동자금이 주택시장에 몰렸다고 분석했다. 다주택자들은 이윤과 임대료를 위한 축적성 투자에 뛰어들며 서울 강남 등 우량지역의 집을 사들였다.

다주택자는 2016년 기준 전체의 14.9%에 해당하는 198만명으로 집계됐다. 2채 이상 소유자가 156만4000명(11.7%), 3채 이상 소유자가 24만4000명(1.8%), 4채 이상이 6만3000만명(0.5%)이었다. 결국 다주택자가 전체 주택의 31.5%(457만호)를 소유했다는 결론이 나온다. 이들에 의한 주택소유는 연평균 5%씩 증가했다. 한국은행 보고서에 따르면 이 수치는 1주택자 증가율(2.2%)의 2배를 웃돈다.

내 집 마련의 꿈이 멀어지면서 서민들은 전ㆍ월세를 택했다. 월세화가 가속하면서 주거비 부담도 양극화가 심해졌다. 실제 저소득층의 전세비중은 2012년 13.2%에서 2016년 12.9%로 하락했지만, 월세 비중은 32.5%에서 35.3%로 증가했다.

이수욱 국토연구원 연구위원은 “지속적인 단기 투자수요를 차단하고 주택소유의 편중을 해소하기 위한 보다 강력한 정책이 필요하다”며 “서민이 부담할 수 있는 주택재고 확충과 노후생활자금을 주택자산으로 활용할 수 있는 주거복지 수단을 고민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