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he300][내 세금 어디에? 어떻게?]④국회예산정책처 분석.."소득불균형 심화에 대기업 의존도만 높아져"
[편집자주] 세금 고지서는 언제 어디서든 나를 찾아오지만 내가 낸 세금이 언제 어디서 어떻게 쓰였는지는 알기 어렵다. 국회는 지난 2003년부터 정부 예산의 수입과 지출에 대한 결산 제도를 도입해 시행 중이다. 10여 년 간 부실심사 논란이 끊이지 않지만 국회 예산결산특위와 예산정책처 등의 분석을 통해 지난해 내가 낸 세금이 어떻게 쓰였는지 알아봤다.
나라 곳간이 넘친다. 세금이 잘 걷힌 때문이다. 지난해 총 수입은 2016년 대비 30조원 가량 늘었다. 그 많은 세금은 누가 다 냈을까. 누가 더 냈을까. 답은 대기업과 고소득층이다. 게다가 이 두 경제주체에 대한 의존도가 심화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유는 소득 불균형이다.
국회예산정책처(예정처)의 ‘2017 회계연도 총수입 결산 분석’에 따르면 총수입은 430조6000억원으로 2016년에 비해 28조8000억원 늘었다. 2017년 추가경정예산을 7조5000억원이나 웃도는 금액이다. 예정처는 이같은 총수입의 개선이 경상성장률(5.4%)을 상회하는 국세수입의 증가세(9.4%)에 기인한다고 진단했다.
국세수입만 들여다보면 265조4000억원이 들어왔다. 본예산 대비 23조1000억 원, 추가경정예산안 대비 14조3000억 원 초과했다. 주요 세목별 초과세입액을 살펴보면 소득세 5조5000억원, 법인세 1조9000억원, 부가가치세 4조5000억원 등이다.
전년 실적 대비로는 법인세가 7조1000억원이 걷혀 가장 많이 늘었다. 초과 세입분도 1조9000억원이나 된다. 하지만 돋보기를 들이대보면 전년 대비 법인세 납부액이 늘어난 기업은 몇 되지 않는다. 특정 기업의 실적 호조에만 의존했다는 의미다.
반도체 호황 덕을 본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법인세 증가분을 사실상 책임졌다. 법인세 납부 1위인 삼성전자는 2016년 기준 2조4880억원의 법인세액을 납부했지만 지난해에는 8조2991억원의 세금을 냈다. 2016년 5705억원을 냈던 SK하이닉스는 지난해 2조5812억원의 법인세를 남부했다.
재산세도 크게 늘었다. 이른바 ‘고소득자 세금’이다. 항목별로는 △상속세 2조3000억원 △증여세 4조4000억원 △증권거래세 4조5000억원 △증권거래세 4조5000억원 △종합부동산세 1조7000억원 등 총 12조9000억원이다. 전년 대비 1조8000억원(16.5%)이 늘었다.
각각으로 따져봐도 △증여세(32.4%) △종합부동산세(27.7%) △상속세(17.4%) 모두 전년 대비 크게 증가했다. 예정처는 “상속세와 증여세의 경우, 정부정책 변화에 따라 직접적인 세수증가뿐만 아니라 미리 예측하지 못한 경제주체의 행태변화(증여 증가)가 발생한 것으로 보인다”고 분석했다.
세부담을 줄이기 위해 현 시점에서 증여가 활발하기 이뤄져 증여세액이 크게 증가했다는 분석이다. 종합부동산세의 경우 2009년 이후 제도의 큰 변화가 없었지만, 과세기준이 되는 공시사격의 자연 증가가 세수 증대로 이어졌다.
예정처는 이같은 대기업·고소득자 세수 증가에 대해 “1990년 이후 전 세계적으로 이어져온 소득불균형의 심화 때문”이라고 분석했다. 소득불균형의 심화 및 조세의 소득재분배 기능 강화로 고소득층과 대기업에 대한 세수의존도가 점차 커지고 있다는 분석이다.
예정처는 “고소득층의 소득은 경상소득 뿐 아니라 자본이득 등의 비중이 높아 성장률에 보다 민감하게 반응할 수 있다”며 “높은 누진세율을 적용받는 만큼, 조세수입의 성장률에 대한 변동폭을 확대시킬 가능성이 있다”고 평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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