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일보

3주택 이상 보유자와 조정대상지역 2주택 이상 보유자의 종합부동산세율은 더욱 강화하고 2주택 이상 보유세대는 규제지역 내 주택 신규구입을 위한 주택담보대출이 금지된다. 이와 함께 수도권 내 신규 공공택지 30곳, 30만호를 개발하는 등 공급대책도 마련된다.

정부가 부동산시장 안정을 위해 종부세를 강화하고 다주택자와 임대사업자에 대한 대출을 조이며 여기에 수도권 공급까지 확대하는 등 ‘부동산 대책 3종 세트’를 공개했다.

정부는 13일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김동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 주재로 9.13 주택시장 안정방안을 발표했다.

정부는 여당과의 합의하에 의원입법을 통해 정부안보다 대폭 강화한 종합부동산세 개정안을 마련, 추진하기로 했다.

◆세제 규제…종부세 세율 인상 및 추가 과세

9.13대책에 따르면 정부는 3주택 이상 보유자와 조정대상지역 2주택 이상 보유자의 종합부동산세율은 더욱 강화하기로 했다.

3주택 이상 보유자와 서울·세종 전역 및 부산·경기 일부 등 집값이 급등한 조정대상지역 2주택 이상 보유자에 대해 주택분 종합부동산세 최고세율(과표 94억원 초과)을 최고 3.2%로 중과하고, 세 부담 상한도 150%에서 300%로 올린다.

과표 6억∼12억원은 세율을 현행 0.75%보다 오른 1.0%, 12억∼50억원은 현행 1.0%보다 오른 1.4%로 각각 설정됐다.

또 종부세 과표 3억∼6억원 구간을 새롭게 신설해 세율을 0.7%로 0.2%포인트 인상하기도 했다.

◆다주택자는 주담대 금지…임대사업자는 대출 축소

정부는 2주택 이상 보유세대는 규제지역 내 주택 신규 구입을 위한 주택담보대출을 금지하기로 했다. 주택담보대출비율(LTV)을 0%로 적용하는 것이다.

또 1주택 세대는 규제지역 내 주택 신규 구입을 위한 주택대출 원칙적으로 금지하되 추가 주택구입이 이사·부모봉양 등 실수요이거나 불가피한 사유로 판단되는 경우만 예외적으로 허용하기로 했다.

투기지역·투기과열지구 내 주택을 담보로 받는 임대사업자대출에는 주택담보대출비율(LTV) 40% 규제가 신규 적용된다.

◆대출 규제 불안 심리 최소화

규제지역 내 공시가격 9억원 초과 고가주택을 구입할 때에는 무주택자라도 실거주 목적이 아니라면 주택대출을 금지하기로 했다.

다만 무주택가구가 주택구입 후 2년 내 전입하는 경우, 1주택 세대가 2년 이내 기존주택을 처분하는 조건 하에만 예외적으로 주택대출을 허용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