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13부동산대책] 전문가 7인의 평가.."단기 진정효과..수요분산엔 한계"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9.13 대책에 대해 전문가들은 단기적인 진정 효과는 있겠지만, 수요 분산의 한계가 여전해 집값 하락엔 큰 영향이 없을 것이란 평가가 많았다.
박원갑 KB국민은행 부동산 수석전문위원은 "수요자들에게 민감한 종부세와 양도세, 대출, 금리, 임대 등 총망라된 규제로 지난해 8ㆍ2 대책 못지않은 파장을 미칠 것"이라며 "단기 고점 논란이 일고 있는 상황에서 서울과 수도권에서 경계심리가 작동해 (집값) 상승세는 둔화할 가능성이 크다"고 내다봤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상승세 둔화될듯...세입자 부담↑
‘똘똘한 한채 공동명의’전략 유효
공시가격 오르면 중산층도 부담↑
‘재정비 멸실→공급부족’ 해결을
[헤럴드경제=정찬수 기자] 9.13 대책에 대해 전문가들은 단기적인 진정 효과는 있겠지만, 수요 분산의 한계가 여전해 집값 하락엔 큰 영향이 없을 것이란 평가가 많았다.
박원갑 KB국민은행 부동산 수석전문위원은 “수요자들에게 민감한 종부세와 양도세, 대출, 금리, 임대 등 총망라된 규제로 지난해 8ㆍ2 대책 못지않은 파장을 미칠 것”이라며 “단기 고점 논란이 일고 있는 상황에서 서울과 수도권에서 경계심리가 작동해 (집값) 상승세는 둔화할 가능성이 크다”고 내다봤다.
함영진 직방 빅데이터랩장은 “고가부동산이나 부동산 과다 보유자의 세 부담을 늘려 추가 구입을 막고 투기를 줄이려는 의도”라며 “자금을 가진 사람만 부동산을 보유하게 만드는 강력한 수요억제책”이라고 평가했다.
심교언 건국대 부동산학과 교수는 “종부세가 일시적인 집값 안정화를 견인할 수는 있어도 생계형 전세입자들의 대출마저 옥죄면 서민경제가 흔들릴 수 있다”고 경계했다.
양지영 R&C연구소장은 “자산가들은 유망 단지를 중심으로 여전히 매도보다 보유를 선호할 것”이라며 “보유세 부담을 세입자에게 전가하는 사례가 늘면 전ㆍ월세 임차시장은 더 불안해질 수 있다”고 꼬집었다.
채상욱 하나금융그룹 연구원은 ”작년부터 발표된 정부의 대책을 요약하면 ‘똘똘한 한채만 공동명의로 보유’하도록 유도하고 있다”며 “집값 양극화는 더욱 심화할 것”이라고 분석했다.
함영진 랩장은 “과천, 광명, 의왕, 성남 등 특정 지역은 서울 집값과 연동해 일부 수요를 대체할 수 있지만, 대기 수요가 많은 강남ㆍ한강변 핵심 지역의 수요 분산은 여전히 어려운 상황”이라며 “정부와 지자체 간 정책 조율 실패에 대한 국민적 반감이 커지지 않도록 공급 정책에 속도를 내야 한다”고 꼬집었다.
백광제 교보증권 연구원은 “대책이 공급보다 투기 수요 근절에 집중된 것은 다소 아쉬운 부분”이라며 “서울의 집값 상승의 근본 원인은 재정비 멸실에 따른 공급 부족이기 때문”이라고 했다. 이어 “현재 서울 아파트 중위 가격이 7억원을 돌파한 상황에서 내년 이후 공정시장가액 비율과 공시가격 상승이 이뤄지면 종부세 부담이 중위가격 이상 아파트 실거주자에 크게 확대될 수 있다”고 우려했다.
andy@heraldcorp.com
- Copyrights ⓒ 헤럴드경제 & heraldbiz.com,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Copyright © 헤럴드경제.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구하라의 애인 폭행 수위는..警 "할퀴고 팔 비틀어"
- 선동열 AG 야구 감독, 청탁 받고 선수 선발 의혹
- '무확행' 서장훈 "재혼? 무슨 헛소리냐" 독신 재확인
- 명성교회 김삼환, 세습반대 여론에 "마귀가 동원"
- LG전자 가정용 로봇도 시범 서비스..속도낸다
- 가수 이영화 "아들 잃고 재혼..새 남편은 칠성파"
- 김민기 만난 손석희 "문화초대석 그만해도 되겠네"
- “이러면 다들 아이폰 산다” 17년만에 역대급 변신…삼성 초긴장?
- 뉴진스 해린, 뉴욕을 빛냈다..남성 셀럽 그녀 앞 다소곳
- MBC "이스라엘, 미국 본토 공격" 오보…1시간 반만에 수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