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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승세 둔화될듯...세입자 부담↑
‘똘똘한 한채 공동명의’전략 유효
공시가격 오르면 중산층도 부담↑
‘재정비 멸실→공급부족’ 해결을

[헤럴드경제=정찬수 기자] 9.13 대책에 대해 전문가들은 단기적인 진정 효과는 있겠지만, 수요 분산의 한계가 여전해 집값 하락엔 큰 영향이 없을 것이란 평가가 많았다.

박원갑 KB국민은행 부동산 수석전문위원은 “수요자들에게 민감한 종부세와 양도세, 대출, 금리, 임대 등 총망라된 규제로 지난해 8ㆍ2 대책 못지않은 파장을 미칠 것”이라며 “단기 고점 논란이 일고 있는 상황에서 서울과 수도권에서 경계심리가 작동해 (집값) 상승세는 둔화할 가능성이 크다”고 내다봤다.

정부는 ‘9·13 주택시장 안정방안’을 통해 정부는 서울ㆍ세종 전역과 부산ㆍ경기 일부 등 집값이 급등한 조정대상지역 2주택 이상 보유자에 종부세 최고세율을 최고 3.2%로 중과하고, 세 부담 상한도 150%에서 300%로 올린다고 밝혔다. 집값 안정화는 미지수다. 공급 대책이 빠져 수요 분산의 한계가 예상되기 때문이다. [사진제공=연합뉴스]
정부는 ‘9·13 주택시장 안정방안’을 통해 정부는 서울ㆍ세종 전역과 부산ㆍ경기 일부 등 집값이 급등한 조정대상지역 2주택 이상 보유자에 종부세 최고세율을 최고 3.2%로 중과하고, 세 부담 상한도 150%에서 300%로 올린다고 밝혔다. 집값 안정화는 미지수다. 공급 대책이 빠져 수요 분산의 한계가 예상되기 때문이다. [사진제공=연합뉴스]

함영진 직방 빅데이터랩장은 “고가부동산이나 부동산 과다 보유자의 세 부담을 늘려 추가 구입을 막고 투기를 줄이려는 의도”라며 “자금을 가진 사람만 부동산을 보유하게 만드는 강력한 수요억제책”이라고 평가했다.

심교언 건국대 부동산학과 교수는 “종부세가 일시적인 집값 안정화를 견인할 수는 있어도 생계형 전세입자들의 대출마저 옥죄면 서민경제가 흔들릴 수 있다”고 경계했다.

양지영 R&C연구소장은 “자산가들은 유망 단지를 중심으로 여전히 매도보다 보유를 선호할 것”이라며 “보유세 부담을 세입자에게 전가하는 사례가 늘면 전ㆍ월세 임차시장은 더 불안해질 수 있다”고 꼬집었다.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이 13일 서울 세종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주택시장 안정방안’을 발표하고 있다. 왼쪽부터 심보균 행정안전부 차관,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 김동연 부총리, 최종구 금융위원장, 한승희 국세청장. [사진제공=연합뉴스]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이 13일 서울 세종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주택시장 안정방안’을 발표하고 있다. 왼쪽부터 심보균 행정안전부 차관,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 김동연 부총리, 최종구 금융위원장, 한승희 국세청장. [사진제공=연합뉴스]



채상욱 하나금융그룹 연구원은 ”작년부터 발표된 정부의 대책을 요약하면 ‘똘똘한 한채만 공동명의로 보유’하도록 유도하고 있다”며 “집값 양극화는 더욱 심화할 것”이라고 분석했다.

함영진 랩장은 “과천, 광명, 의왕, 성남 등 특정 지역은 서울 집값과 연동해 일부 수요를 대체할 수 있지만, 대기 수요가 많은 강남ㆍ한강변 핵심 지역의 수요 분산은 여전히 어려운 상황”이라며 “정부와 지자체 간 정책 조율 실패에 대한 국민적 반감이 커지지 않도록 공급 정책에 속도를 내야 한다”고 꼬집었다.

백광제 교보증권 연구원은 “대책이 공급보다 투기 수요 근절에 집중된 것은 다소 아쉬운 부분”이라며 “서울의 집값 상승의 근본 원인은 재정비 멸실에 따른 공급 부족이기 때문”이라고 했다. 이어 “현재 서울 아파트 중위 가격이 7억원을 돌파한 상황에서 내년 이후 공정시장가액 비율과 공시가격 상승이 이뤄지면 종부세 부담이 중위가격 이상 아파트 실거주자에 크게 확대될 수 있다”고 우려했다.

andy@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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