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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진희정 기자 = 서울시가 주택시장 안정을 위해 도심 및 철도 유휴부지를 개발하겠다고 나섰지만 사실상 대규모 주택을 공급할 만한 도심 유휴지는 서울시내에 없는 것으로 파악됐다. 대부분 400㎡ 이하의 자투리 공간으로 공급되더라도 '나홀로 단지'일 가능성이 높다.

일각에선 소규모 주택이 분양으로 공급될 경우 소수 당첨자들에게만 큰 폭의 시세차익이 돌아갈 수 있고 새 아파트 특성상 주변 집값을 끌어올릴 수 있다고 우려한다. 또 주요 유휴지에 임대로 건설하면 주변 임대료나 집값이 떨어질 수 있다는 지역주민의 반대에 부딪히기 쉽다고도 지적한다.

18일 부동산업계에 따르면 서울시는 도심 유휴부지 및 철도 유휴부지 등 50여곳을 개발하거나 신규 상업지역 주거비율 상향 조정 등의 대책을 통해 도심내 부족한 주택을 공급하겠다는 방침이다. 정부와 여당이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 해제를 요구하고 있지만 시는 '그린벨트는 미래 세대를 위한 최후의 보루로서 마지막까지 고민해야 할 영역'이라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박원순 서울시장은 임기 5년 동안 임대주택 24만가구를 공급하겠다는 목표로 저개발지나 유휴지, 국·공유지, 노후청사 건물 등을 발굴한다는 계획이다. 하지만 대부분 자투리 땅이라 대규모 공급이 불가피해 서울 집값을 안정화하기 위한 소방수 역할은 기대할 수 없다.

실제 서울시가 당장 사용할 수 있는 유휴지는 160곳으로 양재동 화물터미널 부지를 제외하면 모두 400㎡ 이하다. 최근 그린벨트 대체지로 옛 성동구치소 부지가 떠올랐지만 이마저도 주민들의 반발이 예상된다. 시 관계자는 "시내에 유휴부지가 많지 않다"며 "최대한 부지를 찾고 이를 활용한 주택공급 계획을 세울 것"이라고 말했다.

이를테면 광운대역이나 수서역, 수색역 등 역세권 복합개발 사업을 이미 진행 중이거나 추진 예정인 곳들이다. 이곳들은 이미 개발 기대감으로 주변 집값에 영향을 주고 있다.

함영진 직방 테이터랩장은 "광운대부지는 현대산업개발이 도시개발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곳이고 수서역 인근은 지자체가 임대아파트 건립을 반대하고 있는 대표지역이다"며 "이미 일정부분 개발계획이 있었던 곳이라 생색내기란 생각이 들고 이미 광운대는 시행자가 있어 지자체가 마음대로 할 수 있을지 의문이다"고 말했다.

장재현 리얼투데이 본부장도 "그린벨트를 풀어 아파트를 지을 경우 가격이 안정되기 보다는 로또로 변질되는 부작용이 생길 수 있어 반대하는 것으로 아는데 도심 유휴지에 들어서는 소규모 아파트도 그럴 수 있다"면서 "오히려 주변 아파트 값을 오르게 할 수 있다"고 전했다.

임대주택으로 공급할 경우에도 부작용을 예상할 수 있다. 최근 공공 임대주택 대상지마다 사업추진을 반대하는 지역주민들의 집단행동이 빈번해지고 있어서다. 서울시 등이 추진하는 역세권 청년임대주택 사업이 대표적이다.

청년임대주택은 도심 역세권에 주변보다 저렴한 임대주택을 공급해 청년(19~39세) 주거난을 해소하려는 정책이다. 서울시는 서울 성내동과 영등포구 당산동, 마포구 합정동 등 도심에 2022년까지 임대주택 8만가구를 공급한다는 계획이지만 주민들이 사업에 반기를 들고 있다. 부동산 가격 하락과 임대수입 감소 때문이다.

양지영 R&C 연구소장은 "도심 유휴지나 역세권 등의 유휴부지에 임대주택을 공급할 경우 주민들의 반대가 불을 보듯 뻔하다"며 "임대주택 건립 주민반대에 마땅한 대책도 없다"고 말했다.

이어 "역세권 임대주택 공급은 지역 님비(NIMBY)때문에 쉽지 않은 데다 새로 조성할 택지는 많지않고 상업지역 주거비율 용적률 상향은 집값 상승우려가 있어 서울시의 고민이 클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그린벨트 해제는 면적과 상관없이 예외조항으로 중앙 정부가 마음만 먹으면 직접 해제할 수 있다. 국토교통부는 현재 30만가구를 순차적으로 추가 공급하겠다는 계획을 세워놨으며 정부의 의지에 따라 직권으로 그린벨트 해제를 추진할 수 있다.

김규정 NH증권 부동산전문위원은 "정부는 현재 서울에는 유휴지가 거의 없으니 그린벨트를 풀어 토지 활용도를 높이고 이를 통해 과열된 집값을 잡겠다는 의지가 강하다"면서 "보존가치가 낮고 훼손이 심한 서울 주변 그린벨트 지역에 주택이 공급된다면 그만큼 가격 안정효과가 장기적으로 나타날 것"이라고 내다봤다.

hj_jin@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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