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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이 한 박자 늦춘 부동산 공급대책 발표에 공을 들이고 있다. 신규 택지를 확보하는데 어려움을 겪는 모양새다. 어렵사리 발굴한 후보지가 사전 공개되는 등 논란을 겪으며 신중을 기하고 있다. 공공기관 이전은 물론, 유휴택지 활용 카드까지 만지작거리고 있다.

당정은 오는 21일 세부적인 공급대책을 발표한다는 계획이다. 2022년까지 서울과 수도권의 공공택지 30곳을 추가 지정해 총 30만호 가량의 주택을 공급한다는 계획은 이미 발표됐다. 세부 대책에서는 구체적인 택지 등이 베일을 벗는다. 당초 지난 13일 발표한 '주택시장 안정대책'에 포함될 대책들이었다.

하지만 지난 5일 국회 국토교통위 소속 신창현 민주당 의원이 신규 택지 후보를 사전 공개하며 발표에 제동이 걸렸다. 공개된 택지에 투기 수요 등일 몰릴 수 있다는 우려다. 이 외에도 택지확보를 위한 그린벨트 해제 문제를 두고 서울시 등과 의견 조율에 어려움을 겪은 것으로도 전해졌다.

당은 공급대책이 이번 부동산대책의 핵심이란 생각을 하고 있다. 이번 공급대책으로 민심을 돌리지 못하면 당은 물론 문재인 대통령의 지지율도 담보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이해찬 민주당 대표는 17일 기자간담회에서 "공급대책이 잘 나와야 앞부분(9·13 대책)도 탄력을 받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 민주당 고위 관계자는 "지금까지의 대책은 신혼부부나 청년 등 실수요자들에게 희망을 주지 못했다"며 "이번엔 '나도 몇 년 노력하면 임대주택 청약에 당첨될 수 있다'는 희망을 전하는 것이 핵심"이라고 말했다.

당정은 좋은 입지에 양질의 주택을 공급한다는 계획이다. 그간 공급된 공공임대주택의 입지의 교통이 불편한 등 정주요건이 상대적으로 부족하다는 지적을 반영했다. 이 대표는 "공공임대주택이라고 하면 규모가 작고 수준이 떨어지는 인상이 있다"며 "그런 인상을 주지 않으면서도 좋은 주택을 공급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하지만 이에 맞춘 택지 확보에 당정은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이미 공개된 후보지 외에 추가로 지정할만한 택지가 마땅지 않다는 고민이다. 한 민주당 관계자는 "당에서나, 정부에서나, 심지어 부동산 업자들이 봐도 그만한 입지가 없다"며 "그래서 걱정이 크다"고 말했다.

당 내부에선 한국토지주택공사(LH) 등이 보유한 유휴 택지 등을 활용하는 방안들을 제안하고 있다. 신도시 개발 과정에서 매입한 뒤 불용상태로 남은 토지 등을 활용한다는 계획이다. 120여개 공공기관을 이전한 뒤 해당 부지를 이용하는 방안도 내부적으로 검토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김태년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이같은 논의에 대해서는 "신중에 신중을 기해야 한다"며 "파장이 얼마나 있을 지 모르는 상황에서 확정되기 전 까지는 밝히기 어렵다"고 잘라 말했다. 이같은 방식으로 확보한 택지들은 추후 공급계획을 마련, 발표할 예정이다.

이재원 기자 jaygoo@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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