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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역 해제 놓고 투표 진행
찬성표 전체 절반 넘으면
재개발 사업 유지로 가닥
성북구 "찬성표 많을듯"
30년 넘은 낡은 1400여가구
2400가구 대단지 될지 주목
재건축 규제로 공급부족 속
사업성 재평가 '반사이익'
일부 주민들 반대로 사업이 무산될 위기에 몰렸던 서울 성북지역 최대급 재개발 사업인 장위14구역이 '기사회생'할 것이란 기대감이 커지고 있다. 정부 규제로 재건축이 위축되고 공급 부족 우려가 커지면서 최근 서울 집값이 많이 오른 탓에 재개발 추진 시 사업성이 괜찮을 것이란 주민들 전망이 반영된 결과로 풀이된다.

2400가구에 달하는 대규모 아파트 단지인 만큼 사업이 속도를 내면 서울 내 적잖은 주택 공급 효과를 가져올 것으로 기대된다.

3일 성북구청과 정비업계에 따르면 성북구 장위동 233-552 일대 장위14주택재개발구역의 정비구역 해제 여부를 놓고 8월 2일부터 지난 2일까지 60일간 진행된 주민투표 결과 구역 내 토지 등 소유자 총 1474명 가운데 992명(67.3%)이 투표에 참여했다. 찬성표가 전체 투표 대상의 50% 이상이면 재개발을 위한 정비구역으로 유지되고, 미만이면 정비구역에서 해제된다.

성북구청 관계자는 "2일까지 발송 신청된 우편 투표까지 유효표로 집계해 최종 투표율은 좀 더 높아질 수 있다"면서 "반대표가 아니라 찬성표를 따지는 투표인 만큼 사실상 투표 참여자 대부분이 찬성표일 가능성이 높다"고 설명했다.

찬성표가 과반일 경우 서울시가 '뉴타운 출구전략'의 일환으로 2016년 주민 3분의 1 이상이 정비구역 해제를 요청하고 주민투표에서 과반이 재개발에 찬성하지 않으면 사업이 무산되도록 제도를 바꾼 이후 살아남은 첫 사례로 기록될 전망이다.

당초 투표 개시 이전인 지난 7월까지만 해도 찬성과 반대 의견이 팽팽한 것으로 알려져 구역 해제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예상됐다. 하지만 8월 초 투표 개시 시점 직전부터 서울 강북지역 집값이 강남 이상으로 빠르게 상승하면서 중도 성향 표가 사업 찬성 쪽으로 쏠렸다는 분석이 나온다. 구청 관계자는 "최근 3년간 재개발 구역 해제 요청이 접수돼 주민투표까지 갔을 때 살아남은 사례는 없었다"면서도 "최근 집값 상승으로 강북지역 전반에 재개발 열기가 달아오르면서 사업에 찬성하는 조합원들이 적극적으로 투표에 참여한 것으로 파악된다"고 말했다.

장위14구역은 용지 면적이 14만4201㎡에 이르는 장위뉴타운 내 최대 규모 재개발 사업지다. 앞으로 재개발이 예정대로 진행되면 최고 27층, 32개동, 약 2400가구(임대 약 400가구 포함)의 대규모 아파트 단지로 탈바꿈하게 된다. 장위14구역 조합 관계자는 "구역 안에 지은 지 30~40년 이상 된 노후 건물이 70%가 넘어 이걸 보수하려면 비용이 클 뿐 아니라 언덕길이나 골목길이 많아 전면적인 재개발 없이는 주거여건 개선이 어렵다"고 말했다.

재개발에 반대하는 주민모임 측은 구역 해제 신청을 위해 2016년 12월 보유 중인 토지 지분과 건물 지분 일부를 나눠 토지 등 소유자를 50명가량 늘렸다. 이른바 '지분 쪼개기'를 한 것이다. 이를 통해 전체 토지 등 소유자의 34%(3분의 1 이상이 요건)가 해제 요청서를 구청에 제출했다.

구역 해제 요청에 대해 지난해 5월 열린 서울시 도시계획위원회는 지분 쪼개기를 인정하지 않고 '부동의' 처리했다. 하지만 1년 만인 올해 5월 다시 상정된 구역 해제 요청에 대해 시 도계위는 주민투표 실시를 결정했다.이에 대해 서울시 관계자는 "찬반 양측 입장이 첨예한 만큼 투표를 통해 의견을 들어보자는 취지"라고 설명했지만 정비업계 관계자는 "서울시가 뉴타운 재개발을 막기 위해 당초 불가 방침을 내렸던 지분 쪼개기까지 인정하면서 입장을 번복한 셈"이라고 주장했다.

서울시는 사업 속도가 더딘 재개발구역을 해제하기 위해 2016년 3월부터 2017년 말까지 한시 조례를 만들어 토지 등 소유자의 3분의 1 이상이 해제를 요청하면 주민투표를 실시해 사업에 찬성하는 표가 전체의 절반을 넘기지 못하면 서울시장이 직권해제할 수 있도록 했다. 정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서는 토지 등 소유자 절반 이상이 정비구역 해제 요청을 하고 주민투표에서 사업 반대표가 절반을 넘어야 해제가 가능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서울시는 현재 재개발 사업 추진 속도가 더딘 22개 구역에 대해 정비구역 해제 여부를 검토하고 있다. 시 관계자는 "사업 진척이 어려운 10곳에 대해서는 신중하게 직권해제 필요성을 검토하고 있고, 사업 정체 지역 12곳은 최대한 사업 정상화를 추진 중"이라고 말했다.

전문가들은 집값 안정을 위해서는 서울 새 아파트 공급이 반드시 필요하고 이를 위해선 민간의 재개발·재건축을 적극 활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지적한다. 백광제 교보증권 건설 담당 연구원은 "재개발·재건축 등 정비사업 이외에 마땅한 도심 주택 공급 수단이 없는 상태에서 주택 노후화, 멸실에 따른 공급 부족을 완화하기 위해서는 정비사업을 통한 분양 확대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최재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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