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동영 "7100억원 건물, 공시가격 1770억원"
17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정동영 민주평화당 의원은 경실련과 함께 2017년 1월 이후 매매된 서울의 2000억원 이상 대형 빌딩의 실거래가와 공시가격을 비교한 결과, 공시가격의 시세반영률이 44.9% 수준인 것으로 파악됐다고 밝혔다.
정 의원은 2000억원 이상으로 거래된 건물 중 시가표준액이 조회되지 않는 건물을 제외하고 비교가 가능한 매각액 상위 10개만을 대상으로 분석했다. 업무·상업용 건물의 공시가격은 토지 공시가격과 건물가격인 시가표준액의 합으로 산출한 것이다.
이들 건물의 매각총액은 4조1363억원인데 공시가격은 1조8567억원으로 시세반영률이 44.9%에 불과했다. 가장 비싸게 팔린 건물은 부영이 매입한 중구 하나은행 을지로 사옥으로 8932억원에 거래됐으나 공시가격은 4416억원으로 49.4%에 불과했다. 두 번째로 비싸게 팔린 중구 수표동 시그니처타워 역시 매각액은 7260억원이지만 공시가격은 3306억원으로 시세반영률이 45.5%로 나타났다.
시세반영률이 가장 낮은 건물은 24.9%를 나타낸 종로구 더케이트윈타워로 매매가격은 7132억원이었으나 공시가격은 1778억원에 불과했다. 반영률이 가장 높은 건물은 중구 삼성화재 을지로 본관으로 실거래가 4380억원, 공시가격 2767억원, 시세반영률은 63.2%였다.
정동영 의원은 “보유세 등 세금 부과기준이 되는 현재 공시가격이 과연 정확성과 공정성을 실현하고 있는가에 대한 근본적 의문이 든다”며 “대형 빌딩별 공시가격의 실거래가반영률 차이가 너무 크다는 점에서 공시가격의 정확성에서도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정 의원은 “대형건물의 공시가격 현실화 비율은 현재 보유세 강화의 대상이 되고 있는 아파트에 비해 매우 낮은 수준”이라며 “고가 단독주택과 마찬가지로 대형빌딩도 거래가 흔치 않다는 이유로 공시가격이 시세와 동떨어져 50% 이하로 책정되고 있는 만큼 공시가격의 불평등을 해소해야 한다”고 밝혔다.
한영혜 기자 han.younghye@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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