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상찮은 땅값..10년만에 최대 상승

손동우 2018. 10. 26. 17: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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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들어 3분기까지 3.3% 상승
2008년 이후 최대폭 올라
파주 8.41%·세종 5.42%
GTX·스마트시티 등 호재
정부 주도 사업 큰 영향
토지보상금·공시가 인상 등
앞으로도 상승세 이어질듯
참여정부 '데자뷔' 우려
올해 3분기까지 전국 땅값이 2008년 이후 10년 만에 최대 폭으로 올랐다. 부동산에 대한 기대감이 전반적으로 높은 가운데 정부가 주택 시장을 억누르니 규제를 피해 뭉칫돈이 땅으로 옮겨간 데다 남북 경제협력, 철도 인프라스트럭처 개발 등 호재까지 영향을 미쳤다.

정부가 3기 신도시 개발을 발표할 예정인 데다 공시지가마저 내년 대폭 인상을 공언하고 있어 앞으로도 땅값 강세가 이어질 전망이다.

26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올해 3분기까지 전국 17개 시도 땅값이 일제히 상승했다. 세종이 5.42%로 가장 높은 상승률을 보였고 부산 4.51%, 서울 4.30%, 제주 4.08%, 대구 3.54% 순이었다. 전국 땅값 상승률은 3.33%로 지난해 같은 기간(2.92%)보다 0.41%포인트 높았다. 같은 기간 소비자물가상승률(1.47%)의 2배가 넘었다.

이 같은 땅값 상승률은 미국발 금융위기 직전인 2008년 3.93%를 기록한 이후 10년 만에 최대 폭이다.

특히 부동산 시장 분위기가 전반적으로 좋지 않았던 지방까지 땅값이 올랐다는 점이 눈에 띈다. 같은 기간 주택 가격이 하락했던 강원 경북 경남 충북 충남 등도 땅값은 모두 상승했다. 남북 관계가 개선되면서 접경지 개발 기대감과 수도권 광역급행철도(GTX)·스마트시티 등 정부가 주도하는 각종 개발 사업이 시장을 자극했기 때문이다.

실제로 전국 시도 중 땅값이 가장 많이 오른 세종은 정부 부처 후속 이전 발표에 연초 스마트시티 국가시범도시로 선정되는 등 개발 호재가 끊임없이 나오는 지역이다.

부산 서울 등도 주요 도심에서 재개발·재건축 등 정비 사업이 활발하게 진행된 점이 영향을 끼쳤다는 분석이다.

시·군·구별로 땅값 상승률 상위 지역을 살펴보면 이런 경향이 더욱 확연히 느껴진다. 남북 관계 개선에 따른 개발 기대로 경기 파주시(8.14%)와 강원 고성군(6.51%)이 전국 1위와 2위를 차지했다. 경기 연천군(5.08%), 강원 철원군(5.39%) 등 다른 남북 접경지역도 높은 땅값 상승률을 기록했다. 파주는 GTX-A노선 개통 확정이라는 교통 호재까지 가세한 영향이라고 국토부는 해석했다.

대구는 KTX 서대구역 복합개발, 대전은 유성복합터미널 개발 등으로 주변 지역 지가 상승률이 높았다. 전북도 새만금 개발 사업으로 부안군 등에서 땅값이 크게 올랐고, 제주 역시 영어교육도시·신화역사공원 등에 투자하는 수요가 몰려 여전히 높은 상승률을 보였다.

주택 시장이 각종 규제로 묶이면서 개발 재료가 있는 토지로 뭉칫돈이 몰리고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개발정보 전문 컨설팅사 '지존'의 신태수 대표는 "토지는 가격·거래가 매우 비탄력적인 상품이고 거래자 대부분이 부유층 내지는 정부 보상금을 받아 투자하는 사람들"이라며 "유동자금은 풍부한데 투자처를 찾지 못한 사람들이 토지 시장으로 유입되는 듯하다"고 분석했다.

일각에선 현재 상황이 참여정부 때와 비슷하게 흘러가고 있다는 우려도 제기된다. 집값 상승을 막는다고 각종 규제책과 기업도시·혁신도시 등 각종 호재를 쏟아내 땅값을 고공행진시켰던 모습과 '판박이'라는 뜻이다.

실제로 혁신도시가 건설된 경남 진주시, 강원 원주시 등 개별 공시지가 총액은 2003~2008년에 급등했다. 충북 진천군이 119% 상승했고 부산 강서구(92%), 경북 김천시(84.60%), 강원 원주시(83%), 경남 진주시(51%) 등이 두 자릿수 상승률을 기록했다.

앞으로도 땅값 상승세는 지속될 가능성이 높다. 도시 재생, 스마트시티, 신혼희망타운, GTX 등 정부가 추진하는 개발 사업이 이제 막 시작했다. 올해 말부터 내년까지 신도시 조성 등으로 쏟아지는 토지보상금만 30조원에 달한다. 정부가 서울 집값을 잡겠다며 공시가격을 올리는 무리한 정책을 공언하고 있는 점도 결국 물리적으로 집값은 물론 땅값 상승이 불가피한 상황을 만들 것이란 분석이 나온다.

[손동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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