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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간 사업계획안 사실상 제동
북한산 구간 우회노선 검토 등
환경영향평가 초안 보완 요구
환경단체 반발도 추진에 부담
상당기간 사업 차질 불가피할 듯
서울역~연신내 GTX 구간은
신분당선과 공동 사용 계획
노선 변경도 쉽지 않아
"성급한 추진, 환경 소홀" 지적도
한국경제 | 양길성/서기열 | 입력 2018.11.08 18:13 | 수정 2018.11.09 03:06

[ 양길성/서기열 기자 ]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이 연내 착공하겠다고 공언한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A노선이 환경부에 발목이 잡혔다. 환경부가 자연생태계 훼손을 우려해 대안 노선을 검토하라고 요구하면서다. 국토부는 이미 지난해 환경부로부터 해당 권고를 받았으나 뚜렷한 대안을 제시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지면서 논란이 커지고 있다. 국토부가 조기 착공에 매달려 개발사업을 급하게 진행하면서 핵심 쟁점사항에 소홀했다는 지적이 나온다.


환경부 “우회노선도 검토하라”

8일 철도업계에 따르면 환경부는 지난달 10일 GTX-A노선 환경영향평가(초안)에 대한 의견서를 국토부와 우선협상대상자인 신한은행 컨소시엄(신한 컨소) 측에 전달했다. 환경부는 의견서에 “북한산국립공원 지하를 통과하는 기존 노선 외에 북한산 우회 노선도 함께 비교 검토해 본안을 제출하라”고 요구했다. 노선이 북한산국립공원 밑을 지나가면 자연생태계가 훼손된다는 우려에서다.

환경부는 북한산 우회노선을 지난해부터 언급했다. 지난해 말 진행된 GTX-A 전략환경영향평가에서 이미 한 차례 “북한산국립공원을 우회하는 노선을 선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권고했다. 그러나 신한 컨소가 지난 8월 제출한 환경영향평가 초안에는 우회노선을 검토한 내용이 담기지 않았다. 기존 안인 북한산국립공원 내 464m 구간을 지하 127m 깊이로 통과하는 노선만 언급됐다. 이에 환경부가 재차 우회노선을 요구한 것이다.

GTX-A노선이 환경영향평가 문턱을 넘지 못할 경우 사업 지연은 불가피하다. 현행 자연환경법에는 도로 철도 등은 국립공원을 통과하지 못하도록 돼 있다. 불가피한 사유가 있으면 공원관리청 승인을 받아 사업 추진이 가능하지만 사례는 드물다. 춘천~속초 동서고속철도와 흑산도 공항도 설악산국립공원 통과와 다도해국립공원 훼손 우려에 환경영향평가가 반려되면서 사업이 수년째 지연되고 있다.

은평샛길 사업은 북한산을 관통하는 설계안 탓에 아예 무산됐다. 업계 관계자는 “과거 여러 개발사업이 환경 문제로 발목이 잡힌 전례를 볼 때 GTX가 정부 국정과제라 하더라도 환경부가 얼마든지 사업을 반려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환경부 의견을 반영하더라도 노선 변경이 쉽지 않다는 관측이 지배적이다. 서울시가 추진 중인 신분당선 서북부연장(용산~삼송) 사업에 차질이 빚어지기 때문이다.

서울시는 건설비 절감을 위해 서울역~연신내 11.5㎞ 구간을 GTX 선로와 공용하기로 했다. 김태형 국토부 민자철도팀장은 “환경영향평가는 아직 환경부와 협의 중인 사안으로 노선 변경 계획은 결정된 바가 없다”고 말했다. 환경부 관계자는 “양측에서 파열음이 나는 것은 아니고 환경영향평가 본안이 제출되면 최종 결론을 낼 것”이라고 밝혔다.

“환경 등 세부 절차 찬찬히 따져야”

국토부는 이같은 논란에도 별다른 대처없이 여전히 A노선의 연내 착공을 고수하고 있다. 김 장관은 지난 6월 취임 1주년 기념 간담회에서 “GTX-A노선은 연내 착공하겠다”고 강조했다. 하지만 남은 절차를 고려하면 현실성이 낮다는 지적이 나온다.

GTX-A노선은 국토부와 신한 컨소 간 협상을 마친 뒤 한국개발연구원(KDI)에서 협상안을 검토 중이다. 이어 한 달간 검토를 끝내고 기획재정부 민간투자심의위원회에서 심의를 마쳐야 실시협약 체결이 가능하다. 이때 민간투자 심의 과정에서 심의가 늦어지면 연말 착공은 물리적으로 불가능해진다.

전문가들은 착공 시기에 급급하다 보면 환경 등 세부 측면을 놓치는 부분이 있을 수 있다고 지적했다. 한국교통연구원 관계자는 “지난해부터 환경부에서 북한산국립공원 관통 논란이 제기됐으나 국토부나 사업자 측은 아직도 뚜렷한 해법을 제시하지 못했다”며 “연내 착공을 못하더라도 꼼꼼하게 사업을 추진해야 환경, 운영 등에서 사후 문제가 발생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양길성/서기열 기자 vertigo@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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