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

-실태조사 683곳 중 262곳만 정비사업 추진
-393곳은 정비구역 해제 후 재생방안 없어
-주택상태ㆍ기반시설여건 고려…유형별 관리 시급

[헤럴드경제=장연주 기자]정비구역에서 해제된 뉴타운ㆍ재개발지역의 주거 재생이 시급하다는 주장이 나왔다.

9일 서울연구원의 연구보고서 ‘뉴타운ㆍ재개발 해제지역 실태분석과 주거재생방향’에 따르면, 올 2월 현재 실태조사 대상 683개 정비(예정)구역 중 정비사업이 정상 추진되는 곳은 262개소이며, 정비구역 해제 결정이 난 곳은 393개소에 달한다.

이는 서울시가 지난 2012년 1월 뉴타운ㆍ재개발 수습방안을 발표한 뒤, ‘사람이 우선하는 도시’라는 원칙에 의거해 사람 우선 주거재생으로 정책방향을 전환하고 주민 스스로 사업 추진 및 해제 여부를 판단하고 결정할 수 있도록 근거를 제공한 데 따른 조치다.

정비구역에서 해제된 393개소는 주택개량의 필요성이 매우 높은 지역이다.
건축물 노후도 현황을 살펴보면, 20년이 경과된 건축물의 60% 이상인 지역이 전체 해제지역의 약 87.5%, 30년 이상 경과된 노후건축물이 60% 이상인 지역이 전체 해제지역의 약 28.0%로 건축물의 노후화가 매우 심각하게 진행중이다.

장남종 서울연구원 연구책임자는 “해제지역의 대부분은 저층주거지로, 주차공간과 같은 기초생활 인프라 여건도 열악하다”며 “노후주택 등에 대한 정비 및 개량과 함께 기초생활인프라를 포함한 기반시설 정비 등 물리적 환경개선을 위한 차별화된 정책지원 확대가 매우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특히 서울의 저층주거지는 대략 111㎢로 전체 주거지에서 저층주거지가 갖고 있는 가치가 매우 큰 만큼, 향후 해제지역을 포함한 서울시 저층주거지 전체에 대한 종합관리계획 수립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해제지역은 우선정비필요유형과 주택개량필요유형, 기반시설정비필요유형, 장기관리필요유형 등 4가지로 구분할 수 있다.

우선정비필요유형은 주택상태 및 기반시설 여건이 모두 불량한 지역이다. 또 주택개량필요유형은 주택불량도에 따른 주택개량의 시급성은 높은 반면 기반시설의 시급성은 낮은 곳이다. 기반시설정비필요유형은 이와 반대로 주택정비의 시급성은 낮은 반면 기반시설의 시급성은 높은 지역이다. 마지막으로 장기관리필요유형은 주택정비의 시급성과 기반시설 정비의 시급성 모두 비교적 낮은 지역으로 장기적 관점에서 대응 및 관리가 필요하다.

결국 서울시 정비구역 해제지역 393소의 주거재생을 위해서는 우선 시급성이 높은 우선선정 대상지역에 대한 차별화된 지원 정책을 통해 주거재생을 전략적으로 추진해야 한다. 아울러 주택개량을 위한 지원 확대와 정교화, 해제지역의 현안 해결을 위한 맞춤형 중점 지원 등 체감 가능한 공공지원을 통해 도시재생 효과 제고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

중앙정부와의 협치형 도시재생사업 추진을 위한 도시재생 뉴딜사업에 대응해 서울형 도시재생사업모델을 발굴하고 적용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또 ‘주거재생을 위한 해제지역 종합관리계획’을 수입해 해제지역별 맞춤형 대안을 마련하고, 해제지역 전체에 대한 생활권 차원의 체계적인 관리방안을 제시해야 한다.

장남종 연구책임자는 “아직까지 많은 해제지역들이 주거재생방안을 찾지 못하고 있다”며 “뉴타운 해제지역의 실태분석을 통해 해제지역을 유형화함으로써 좀 더 효율적으로 해제지역의 주거재생 방향을 고민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yeonjoo7@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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