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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13부동산대책의 실수요자 우선 청약제도 관리강화의 일환으로 입법예고 됐던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개정안’이 본격 시행되면서 이달 분양시장도 본 궤도에 올랐다.

규칙 개정에 따른 청약시스템 변경 작업으로 입주자모집공고 처리까지 중단되면서 이달 분양물량은 중순부터 말일까지 약 2주간 집중 공급될 예정이다.

바뀐 제도를 소비자들이 이해 못할 경우 당첨이 되고도 부적격자로 분류돼 당첨이 취소되기도 하고 중도금이나 분양대금 마련에 어려움이 생겨 스스로 분양계약을 포기하는 일들이 발생한다.

서울 시내 한 아파트 밀집 지역. /사진=뉴시스 DB
서울 시내 한 아파트 밀집 지역. /사진=뉴시스 DB

이번 개정안이 적용되기 이전 분양한 서초 래미안 리더스원의 경우 두자릿수 청약률을 기록했지만 가점계산 실수로 부적격 처리되는 등 이유로 미계약분이 발생했다.

오는 11일부터 시행되는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에 따라 앞으로 청약 시 어떤 점을 유의해야 할까.

◆부양가족 가점계산 조심, 좁아진 유주택자 입지

부동산시장 분석업체 부동산인포에 따르면 개편된 청약제도에서 가장 주목할 부분은 크게 두가지다.

먼저 부양중인 유주택자 직계존속이 청약가점의 대상에서 제외된다는 것과 추첨제 물량의 75% 이상이 무주택자에게 돌아가 유주택자가 분양 받을 물량이 줄어든다는 점이다.

많은 부적격 당첨자들이 무주택기간, 부양가족 계산을 혼동해 가점 계산을 실수한다. 이번 개정으로 주택을 보유한 60세 이상 직계존속이 부양가족에서 배제 돼 가점 5점이 사라졌다.

이외에 추첨제 물량 가운데 75% 이상이 무주택자에게 우선 공급되면서 유주택자에게 할당되는 물량이 줄어든다.

설사 당첨 되도 기존주택을 입주가능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처분한다는 서약서를 작성해야 보유할 수 있다.

이러한 변경, 추가 사항을 충분히 인지하고 청약을 해야 당첨이 되더라도 부적격자로 당첨이 취소되거나 분양계약을 포기하지 않게 된다.

이 두 가지 이외에 개정안 시행 이후 취득한 분양권, 입주권은 다른 아파트를 분양 받을 때 주택으로 간주해 무주택 1순위 자격이 제한된다. 따라서 분위기에 휩쓸려 청약을 했다가 추후에 더 좋은 입지에 상품성을 갖춘 물량이 나와도 분양 받기 어렵울 수 있다.

◆1순위 청약 신청자격 필수 확인 사항

서울과 같은 청약규제지역 내에서 1순위 청약 자격을 확인할 때에 다음의 사항도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

세대주, 통장의 지역별 예치금, 무주택 또는 1주택, 재당첨 여부, 당해지역 거주(1년 이상) 등 총 5가지 항목이 해당되면 당해지역 1순위로 청약할 수 있다. 1순위 해당지역에서 마감이 되면 1순위 기타지역, 2순위자들에겐 청약 기회가 오지 않는다.

권일 부동산인포 리서치팀장은 “청약은 새 집을 마련하는데 요긴한 제도인 만큼 정부가 바뀔 때나 단기간에 자주 바뀌어서 청약자들이 피해보는 일이 없어야 한다”며 “다만 청약자도 분양가가 시세보다 낮다는 이유로 묻지마 청약을 하면서 계약을 포기하는 사례도 증가하고 있어 자금 상황을 잘 따져보고 청약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김창성 기자 solrali@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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