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아시아경제 류정민 기자] "어느새 1년이다. 굳이 소회를 한마디로 표현한다면 '치열하지 않은 날이 없었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다."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은 25일 세종시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장관 취임 지난 1년간의 소회를 밝혔다. 특히 김 장관은 '집' '일' '길' 등 3개의 키워드를 강조하면서 앞으로의 정책 방향성을 시사했다.

김 장관은 부동산 갭투자 광풍과 강남발 아파트값 과열 흐름, 전세시장 불안 등 취임 당시 직면했던 문제의 급한 불은 껐다는 평가를 받는다. 국토부에 따르면 전국 주택가격 상승률은 2017년 8월 0.25%에서 올해 5월에는 －0.03%로 낮아졌다.

김 장관은 "투기를 조장하는 사람들이 아니라 서민과 실수요자가 중심이 되는 주택시장을 만들겠다는 약속에 변함이 없다"면서 "시장과열이 재연된다면 즉각 추가대책을 마련해 시장 안정 기조를 더욱 단단하게 하겠다"고 말했다.

김 장관은 최근 대통령 직속 재정개혁특별위원회가 발표한 보유세 개편안에 대해서는 말을 아꼈다. 그는 "공시지가 부분은 우리 부가 담당하는데 가격별, 유형별, 지역별 불균형성에 대한 지적을 잘 안다"면서 형평성 문제에 대한 개선 의지를 밝혔다. 다만 구체적인 보유세 개편의 방향에 대해서는 기획재정부와 재정개혁특위가 논의 중이라면서 구체적인 언급을 삼갔다.

김 장관은 주거복지로드맵, 민간임대등록 활성화, 임차인 권리보호 강화 등이 차질 없이 추진된 점에 의미를 부여했다. 2016년 12월 19만9000명 수준이었던 민간임대주택 등록사업자 수는 올해 5월 32만5000명으로 63.3% 증가했다. 등록 임대주택 수는 79만가구에서 114만가구로 44.3% 증가했다. 민영주택 당첨자 가운데 신혼부부 비율은 지난 1월부터 4월 사이에는 6.9%(2805가구 중 195가구)에 불과했지만 5월에는 28.4%(611가구 중 174가구)로 늘어났다.

이처럼 김 장관 재임 시절 부동산 정책은 긍정적인 결과로 이어진 부분도 있지만 시장에 '그늘'로 다가온 점도 부인하기 어렵다. 전북 군산, 경남 거제 등 남부권 지역은 부동산시장 침체가 심각한 상황이다. 김 장관은 이들 지역이 조선업 등 지역산업 위축의 후폭풍으로 부동산시장 약세로 이어졌다고 진단했다. 충청권의 경우 '공급 과잉'이 부동산시장에 그늘로 이어졌다는 게 김 장관의 인식이다.

아울러 김 장관은 일자리가 경제의 궁극적 목적이라면서 사회간접자본(SOC) 사업에 대한 패러다임 변화를 시사했다. 김 장관은 "도로·철도·주택 등 SOC 분야는 전통적인 일자리 기반이므로 철도, 신공항 등 새로운 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해나가겠다"고 다짐했다.

주목할 부분은 김 장관이 SOC 예산 삭감에 무게를 둔 것으로 알려진 문재인 정부 정책 기조의 변화 가능성을 시사했다는 점이다. 김 장관 재임 시절 주요 SOC 사업에 대한 진척 속도가 빨라지고 있다.

김 장관은 "SOC 사업이라는 게 착공만 하면 굉장히 많은 재정이 투입되기 때문에 SOC 예산이 많이 늘어날 수밖에 없는 조건을 만들었다"면서 "SOC 예산을 원래 목표대로 감축해야 하는지 한 번쯤 재검토가 필요하다는 정부의 공감대가 있다"고 말했다.

류정민 기자 jmryu@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