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국회가 21일 본회의를 열고 3조8317억원 규모의 추가경정예산(이하 추경)을 통과시켰다. 정부가 제출한 3조8535억원 규모의 추경안이 45일간 국회 심의를 거치며 218억원 줄었다. 드루킹 특검을 둘러싼 여야 대치로 인해 추경 통과가 당초 정부의 계획보다 한 달이상 늦어졌다. 정부는 이런 상황을 감안해 빠르면 내일(22일)부터 속도감 있게 예산을 집행할 계획이다.

국회는 정부가 제출한 추경안에서 청년 일자리 예산을 깎는 대신 조선·자동차 산업 구조조정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역 예산을 늘렸다. 국회는 일부 청년 일자리 창출 예산을 중심으로 3985억원을 감액한 반면 지역 예산을 중심으로 3766억원을 증액했다.

◇ 中企 청년 교통비 지원 ‘절반’ 삭감…각종 창업 지원 예산도 깎아

국회는 정부의 추경안에서 청년 일자리 사업 예산을 주로 감액했다. 대표적으로 산업 단지 내 위치한 중소기업에 다니는 청년(15~34세) 교통비 지원금을 월 10만원에서 월 5만원으로 축소했다. 이에 따라 당초 976억300만원이었던 관련 예산은 488억원으로 절반 깎였다.

청년 창업을 돕는 ‘혁신모험펀드’ 관련 예산도 당초 2000억원에서 300억원 감액됐다. 고교 취업연계 장려금 지원 사업 예산도 국회를 거치며 240억원 삭감됐다. 이 사업은 직업계 고교나 일반 고교의 3학년 학생이 현장 실습이나 직업 교육 과정을 이수하고 중소기업에 취업할 경우 1인당 연 400만원의 장려금을 지원하는 것이다.

청년 농업인의 정착을 지원하는 예산도 국회에서 5억6000만원 깎였으며, 지역주도형 청년 일자리 사업도 국회에서 274억500만원 감액됐다. 이 외에도 중소벤처기업부의 기술혁신형 창업 기업 지원 사업(172억원),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혁신성장 청년 인재 집중 양성(40억원), 외교부의 청년 해외 봉사단 취업 관련 예산(14억1000만원) 등의 추경 예산도 삭감됐다. 반면 국회는 정부와 청년이 돈을 모아 3년간 최대 3000만원의 목돈을 만드는 '청년 내일 채움 공제' 예산은 528억원을 증액했다.

국회는 청년의 세금을 감면해 주는 방안도 수정을 추진하고 있다. 당초 정부는 추경안을 국회에 내면서 중소기업 재직 청년과 청년 창업자의 세금을 깎아주는 법안도 함께 제출했다. 해당 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 중소기업에 신규 취업한 청년들은 향후 5년간 소득세가 연 150만원 한도 내에서 면제된다. 개정안 통과 시점에 이미 중소기업에 다니고 있는 청년들은 경력이 5년이 될 때까지 소득세가 면제된다.

그러나 세금 제도를 심의하는 국회 기획재정위원회는 지난 17일 정부가 제출한 소득세 감면안을 수정해 처리한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가 제출한 소득세 100% 감면을 90% 감면으로 수정한 것이다. 아울러 국회 기재위는 수도권 소재 청년 창업 중소기업 또는 영세 창업 중소기업에 대한 소득세와 법인세 감면율을 100%에서 50%로 대폭 하향 조정하는 수정안도 처리한 것으로 전해졌다. 해당 법안은 향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와 본회의를 거쳐 최종 시행될 예정이다.

◇ 구조조정 관련 지역 예산 약 3700억 증액…도로·철도, 관광 사업 예산도 ‘슬쩍’

국회는 청년 예산을 줄인 대신 지역 예산을 늘렸다. 국회는 조선업과 자동차 산업 구조조정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군산, 목포, 영암, 거제, 창원, 울산, 통영, 고성, 해남에 대한 지원 예산을 증액했다. 이들 지역은 해남을 제외하고 고용 위기 지역 또는 산업 위기 지역으로 지정된 상태다. 국회는 추경안에서 지역 경제 지원을 위해 배정된 비상금인 2000억원 예비비를 해당 지역의 구체적인 사업에 곧바로 투입하기로 했다.

이들 지역에 대한 투자촉진보조금·임대용지 조성 등 투자유치 지원(340억원), 지역 관광자원 확충 등 관광지원 확대(260억원), 도로·어항·환경시설 등 지역 인프라 지원(820억원), 실직자 생계 지원을 위한 희망 근로 한시 시행(121억원) 등의 예산이 각각 증액됐다. 약 1541억원 규모다.

국회는 자동차와 조선업 관련 지역 업체 지원 예산도 총 1180억원 늘렸다. 자동차부품업체 및 조선기자재업체의 경영 위기 극복을 위한 업종전환 및 판로개척 연구개발(R&D) 지원 예산 580억원, 협력업체 수출 지원 및 자금공급 확대 예산 600억원을 각각 증액했다.

국회는 이 과정에서 지역 도로·철도와 관광 사업 예산도 슬쩍 늘린 것으로 확인됐다. 함양-울산 고속도로건설(100억원), 광주-강진 고속도로(100억원), 압해-암태1 국도건설(60억원), 거제-마산 국도건설(20억원), 고성 죽계-마산 진전국도건설(20억원), 보성-임성리철도건설(100억원), 새만금투자유치지원(272억원) 등의 예산이 국회를 거치며 각각 늘어났다. 고성 공룡 AR 체험존 조성(15억원), 울산 대왕암공원 AR 체험존 조성(10억원), 울산대교 전망대 VR 체험존 조성(5억원) 등의 예산도 증액됐다.

국회는 이 외에도 복지 관련 예산으로 기초수급자 의료·양곡 지원(653억원), 어린이집 공기청정기 설치(248억원), 노후공공임대주택·초등돌봄교실 시설개선(410억원), 어린이집 보조 교사 확충(100억원) 등의 예산도 증액했다.

- Copyrights ⓒ 조선비즈 & ChosunBiz.com,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