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정부가 29일 발표한 '2018년 예산안'과 '2017~2021년 국가재정운용계획'을 관통하는 화두는 '복지 확대'를 위한 과감한 적자 재정의 편성이다. 예산 짜기 작업을 총지휘한 김동연 경제부총리는 "'재정의 적극적 역할과 재정 건전성 중에서 어디에 우선순위를 두겠느냐'고 물어본다면, 지금은 첫 번째가 재정의 적극적 역할"이라며 "명백하게 확장적 재정정책을 썼다"고 밝혔다. '확장적 재정정책'이란 쉽게 말해 경제성장률 이상으로 정부 지출을 더 늘리는 것이다. 결국 나랏빚이 불어날 수밖에 없다. 문재인 정부가 이런 부담을 감수하고 지출을 대폭 더 늘리려는 분야는 '복지'다.

◇복지가 이끄는 정부 지출 확대

정부는 내년 복지 예산을 올해보다 12.9% 늘리기로 했다. 복지 예산이 146조2000억원으로 전체 지출(429조원)의 34%를 차지한다. 복지 지출이 전체의 3분의 1을 넘어선 건 이번이 처음이다. 정부는 또 문재인 대통령 임기 동안 복지 예산을 연평균 9.8%씩 늘려나갈 계획이다. 증가율이 모든 예산 분야 가운데 가장 높다. 전체 지출에서 복지가 차지하는 비율은 해마다 높아져, 2021년엔 38%까지 올라갈 전망이다. 이렇게 되면 2021년 복지 예산은 188조4000억원으로 불어난다. 박근혜 정부 첫해인 지난 2013년 복지 예산(97조4000억원)의 2배 수준이 되는 셈이다. 복지 확대가 견인하는 지출 급증에 따라 2021년 정부 지출은 500조9000억원으로, 올해(400조5000억원)에 비해 100조4000억원(25%)이 늘어날 전망이다. 성태윤 연세대 교수는 "복지 지출은 한 번 늘리면 줄이는 게 사실상 불가능하다"며 "재정 위기를 겪은 나라 대부분이 복지 예산을 방만하게 운영하다가 큰 어려움에 빠졌던 점을 잊어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5년간 나랏빚 165조 증가

정부는 내년부터 2021년까지 지출을 연평균 5.8%씩 늘리기로 했다. 연평균 4.8%로 예상되는 경상성장률(실질성장률과 물가상승률의 합계)보다 높은 수준이다. 정부 수입인 세금은 대체로 경상성장률에 비례해 걷힌다. 정부 계획대로 하면, 버는 돈보다 쓰는 돈이 많아져 해마다 적자가 생긴다. 적자 규모도 올해 28조원에 이어 내년 29조원, 2019년 33조원, 2020년 38조원, 2021년 44조원 등으로 갈수록 커지게 된다. 이와 관련, 김 부총리는 "수입과 지출의 차이로 국채를 발행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나랏빚이 갈수록 불어난다는 얘기다. 정부는 올해 670조원 규모인 국가채무를 내년 709조원, 2019년 749조원, 2020년 793조원, 2021년 835조원 등으로 전망했다.

같은 기간 국민의 세(稅) 부담도 늘어날 전망이다. 올해 19.3%인 조세부담률(국내총생산에서 조세가 차지하는 비율)이 내년에 19.6%로 올라가는 데 이어, 2019~2021년엔 19.9%로 높아진다.

◇낙관적 세수 전망 빗나가면…

정부는 내년 예산안을 짜면서 세수(稅收)가 올해보다 10.7%(25조9000억원) 더 걷힌 268조2000억원이 될 것으로 전망했다. 부동산 규제로 양도소득세가 1조7000억원 줄어들 것을 반영해도, 이 정도 국세 수입은 생긴다는 것이다. 정부는 또 2021년까지 국세 수입이 연평균 6.8% 증가할 것이라는 전망도 내놨다. 이에 대해 전문가들은 "가능한 목표인지 의심스럽다"고 지적하고 있다. 재정학회장을 지낸 최병호 부산대 교수(경제학부)는 "세수 증가율은 대체로 경상성장률과 일치한다"면서 "정부가 2021년까지 경상성장률을 평균 4.8%로 보면서 세수 증가율은 6.8%로 한다면, 지나치게 낙관적인 것"이라고 말했다.

애초 문재인 대통령 공약이나 이번 정부의 국정 과제에 포함되지 않았다가, 최근에 끼어든 이른바 '추가정책과제' 재원 마련도 문제다. 최저임금 직접 지원, 보훈 대상 확대,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등 문 대통령이 취임 후 본인 입으로 직접 발표한 추가정책과제 예산 7조5000억원은 내년 예산안에 급하게 포함됐다. 하지만 앞으로도 추가정책과제가 불쑥불쑥 튀어나오면 국가부채가 급속도로 늘어날 우려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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