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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이 21일 국회에서 열린 국토교통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업무보고를 하고 있다.<연합뉴스>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이 21일 국회에서 열린 국토교통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업무보고를 하고 있다.<연합뉴스>

[디지털타임스 박상길기자]국토교통부가 집값 급등 지역의 주택 공시가격을 내년에 큰 폭으로 인상한다. 최근 서울지역 주택가격이 다시 오르기 시작하면서 보유세 부담이 낮다는 지적이 나오자 공시가격을 올려 세 부담을 높이고 집값 안정을 꾀하겠다는 의도로 풀이된다.

김 장관은 21일 국회에서 열린 국토교통위원회 결산·업무보고에 참석해 "현재 공시가격 현실화 방안을 마련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집값이 급등하는 지역의 경우 공시가격이 이를 따라가지 못한다는 지적이 있다는 것을 알고 있다"며 "10월부터 시작하는 공시가격 조사에서 올해 집값 상승분을 현실적으로 반영하겠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올 들어 집값이 계속해서 오른 강남권과 강북 일부 지역의 공시가격이 내년에 급등할 것으로 예상되면서 이들 지역 주택 보유자의 보유세 부담도 크게 늘어날 전망이다.

김 장관의 발언은 강훈식 더불어민주당 의원 질의 과정에서 나왔다.

강훈식 의원은 지난해 8·2대책 이후 안정적으로 유지되던 서울 집값이 최근 오르고 있다고 지적하면서 "지난달 발표된 종합부동세 개편안에 공시지가 현실화 방안이 포함되지 않았다. 지금이라도 현실화해서 보유세를 강화해야 하는 것 아니냐"고 물었다.

강 의원과 김 장관의 문답은 최근 불안 조짐을 보이고 있는 서울 등 일부 지역에 집값 안정 메시지를 전달하기 위해 사전에 조율된 것으로 보인다.

김 장관은 "공시지가 조사가 10월부터 시작돼 산정하기 때문에 올해 연초 급등한 지역이 많았지만 상승분이 제대로 반영되지 못하는 허점이 있었다"면서 "올해 가을에 산정할 때는 연초에 올랐던 지역이나 여름에 시세가 급등한 지역의 공시지가를 현실화해 충분히 반영하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공시지가 문제에 대해 지역별·가격별·유형별로 불균형이 있다는 지적이 있는 것을 잘 안다"며 "(공시지가) 산정 과정에서 투명성과 객관성을 높이는 방안을 마련 중"이라고 강조했다.

김 장관은 이날 집값 안정화 대책을 지속하겠다는 의지도 재차 드러냈다. 그는 "주택시장의 안정적 관리를 위해 과열지역에는 안정화 대책을 지속하고 위축지역은 공급속도를 조절하는 등 시장 상황에 따라 맞춤형 대응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국토부는 이날 업무 보고에서 최근 서울 주택시장은 여의도·용산 개발계획 등 호재와 종부세 개편안 발표 등 정책 불확실성이 해소돼 상승폭을 확대하고 있지만, 지방은 부산·울산·경상·충청·강원권을 중심으로 입주물량 증가와 지역경기 침체로 하락세를 보이고 있다고 분석했다.

국토부는 과열지역의 경우 불법행위 점검, 편법증여 세무조사 등을 통해 기존 대책의 실효성을 강화하고 투기과열지구 등 추가지정도 추진하겠다고 국회에 보고했다. 아울러 집값 상승이 계속될 경우 주택시장 안정을 위한 추가대책 마련을 검토한다. 위축지역에는 한국토지주택공사(LH)를 통한 택지공급 조절 등 주택 공급속도 조절, 전세금반환보증 활성화 등 임차인 보호 강화 방안을 시행하고 조정대상 지역 해제나 위축지역 지정을 검토한다.박상길기자 sweatsk@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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